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221024]과기부, 위성개발 위한 우주환경시험 지원사업 기업 몰빵.. 대학은‘0’원
의원실
2022-11-01 14: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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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위성개발 위한 우주환경시험 지원사업 기업 몰빵.. 대학은‘0’원
항우연 인공위성 우주환경시험 765건 중 대학 인공위성시험 단 7건
박완주 의원,“우주강국 도약 위해 위성개발 학생연구원의 기회 열려야”
과기부, “2023년 우주인력 양성 사업 강화 및 우주환경시험 지원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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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 (3선 ‧ 충남 천안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환경시험지원사업 대상자가 민간 중소‧중견기업에만 해당한다며 대학‧연구소의 위성연구경쟁력 제고를 위해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손민영 학생연구원은 박완주 의원의 큐브위성 개발과정의 어려움을 묻는 질의에 "중소기업의 경우 우주 환경시험에 대한 바우처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대학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인건비와 위성개발 비용을 감당하기도 벅차다”고 전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서 민간·대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개발된 위성이 우주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우주환경시험은 위성이 발사되는 과정에서의 진동을 모사하는‘발사환경시험’과 고진공‧극고온‧극저온에 정상 동작하는지 검증하는 ‘궤도환경시험’, 전자파 노이즈 환경에 대한 ‘전자파환경시험’으로 분류된다.
우주환경시험 비용은 위성 크기와 기타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근 시험한 10기의 위성비용은 평균 1.8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성연구의 속도를 내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3가지 우주환경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2억 원씩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 (3선 ‧ 충남 천안을)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우주 환경시험지원사업과 위성총조립시험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과기부는 2020년 사업 시작 이후 올해까지 우주환경시험지원 사업을 통해 20개 기업에게 총 19억 4천만 원의 우주시험비용을 지원했으나, 대학에는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박완주 의원실에 제출된 위성총조립시험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항공우주연구원의 우주환경시험을 위한 센터의 시험 건수는 총 765건에 달했지만, 이 중 기업이 차지하는 건수는 563건이고 대학은 단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18일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1차관에게 “우주환경시험 부담이 큰 만큼, 과기부에서 대학이 기관을 활용해 실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는“시험을 위한 연구개발 비용 지원 확대 또는 기관 활용 기회 제공 등 젊은 과학자를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목적과 조건에 부합한다면 대학에서 개발하는 위성도 우주환경시험지원 사업대상에 포함되도록 적극 검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주환경시험은 위성개발단계에서 우주 발사 이후에도 위성의 작동 여부를 검증하는 가장 필요한 단계”라며“과기부의 우주환경시험 지원 사업의 대상자 확대와 우주인력양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교에서 실무중심의 연구를 중점으로 더 많은 실험과 실패를 반복해야 한다”며“항우연의 위성총조립시험센터 이외에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술실증센터 운용현황을 점검해 대학‧ 연구소의 활용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항우연 인공위성 우주환경시험 765건 중 대학 인공위성시험 단 7건
박완주 의원,“우주강국 도약 위해 위성개발 학생연구원의 기회 열려야”
과기부, “2023년 우주인력 양성 사업 강화 및 우주환경시험 지원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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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 (3선 ‧ 충남 천안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환경시험지원사업 대상자가 민간 중소‧중견기업에만 해당한다며 대학‧연구소의 위성연구경쟁력 제고를 위해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손민영 학생연구원은 박완주 의원의 큐브위성 개발과정의 어려움을 묻는 질의에 "중소기업의 경우 우주 환경시험에 대한 바우처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대학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인건비와 위성개발 비용을 감당하기도 벅차다”고 전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서 민간·대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개발된 위성이 우주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우주환경시험은 위성이 발사되는 과정에서의 진동을 모사하는‘발사환경시험’과 고진공‧극고온‧극저온에 정상 동작하는지 검증하는 ‘궤도환경시험’, 전자파 노이즈 환경에 대한 ‘전자파환경시험’으로 분류된다.
우주환경시험 비용은 위성 크기와 기타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근 시험한 10기의 위성비용은 평균 1.8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성연구의 속도를 내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3가지 우주환경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2억 원씩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 (3선 ‧ 충남 천안을)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우주 환경시험지원사업과 위성총조립시험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과기부는 2020년 사업 시작 이후 올해까지 우주환경시험지원 사업을 통해 20개 기업에게 총 19억 4천만 원의 우주시험비용을 지원했으나, 대학에는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박완주 의원실에 제출된 위성총조립시험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항공우주연구원의 우주환경시험을 위한 센터의 시험 건수는 총 765건에 달했지만, 이 중 기업이 차지하는 건수는 563건이고 대학은 단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18일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1차관에게 “우주환경시험 부담이 큰 만큼, 과기부에서 대학이 기관을 활용해 실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는“시험을 위한 연구개발 비용 지원 확대 또는 기관 활용 기회 제공 등 젊은 과학자를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목적과 조건에 부합한다면 대학에서 개발하는 위성도 우주환경시험지원 사업대상에 포함되도록 적극 검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주환경시험은 위성개발단계에서 우주 발사 이후에도 위성의 작동 여부를 검증하는 가장 필요한 단계”라며“과기부의 우주환경시험 지원 사업의 대상자 확대와 우주인력양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교에서 실무중심의 연구를 중점으로 더 많은 실험과 실패를 반복해야 한다”며“항우연의 위성총조립시험센터 이외에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술실증센터 운용현황을 점검해 대학‧ 연구소의 활용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