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오섭의원실-20221004]조오섭 의원 "영구임대주택 경비원·청소원 태부족"
의원실
2022-11-14 11: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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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영구임대주택 경비원·청소원 태부족"
국민·공공임대 대비 1인당 관리세대 2배 수준, 노동강도 심각
낮은 주거서비스 &39악순환&39…물가상승 등 반영 증원 계획 시급
주택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들 중 영구임대주택은 경비원, 청소원이 태부족해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주민들은 질 낮은 주거서비스를 받게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주택관리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131단지, 14만1,713호로 경비원은 총662명(1인당 214호)이다.
국민임대가 9만253호에 경비원 752명(1인당 120호)이고 공공임대는 2만5,742호 경비원 193명(1인당 133호)인 점을 감안하면 영구임대 경비원이 거의 2배 수준 더 많은 세대를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영구임대 청소원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영구임대는 총289명(1인당 490호)으로 국민임대 444명(1인당 203호)에 비해 2.5배 수준 더 많이 관리하고 있다.
영구임대 1세대당 월별 공용관리비도 2017년 3만5,900원에서 2021년 4만3,350원으로 급등해 경비원, 청소원을 충원하고 싶어도 관리비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구임대주택은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보다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더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생활지원이 더 필요한데 경비원, 청소원 1인당 관리세대수가 너무 많다는 분석이다.
경비원, 청소원들의 노동강도는 심각한 수준이고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수준의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의 열악한 주거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최소한 물가상승, 최저임금 상승을 감안한 경비원, 청소원 증원·관리·운영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관리비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이중고를 겪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있음>
국민·공공임대 대비 1인당 관리세대 2배 수준, 노동강도 심각
낮은 주거서비스 &39악순환&39…물가상승 등 반영 증원 계획 시급
주택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들 중 영구임대주택은 경비원, 청소원이 태부족해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주민들은 질 낮은 주거서비스를 받게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주택관리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131단지, 14만1,713호로 경비원은 총662명(1인당 214호)이다.
국민임대가 9만253호에 경비원 752명(1인당 120호)이고 공공임대는 2만5,742호 경비원 193명(1인당 133호)인 점을 감안하면 영구임대 경비원이 거의 2배 수준 더 많은 세대를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영구임대 청소원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영구임대는 총289명(1인당 490호)으로 국민임대 444명(1인당 203호)에 비해 2.5배 수준 더 많이 관리하고 있다.
영구임대 1세대당 월별 공용관리비도 2017년 3만5,900원에서 2021년 4만3,350원으로 급등해 경비원, 청소원을 충원하고 싶어도 관리비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구임대주택은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보다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더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생활지원이 더 필요한데 경비원, 청소원 1인당 관리세대수가 너무 많다는 분석이다.
경비원, 청소원들의 노동강도는 심각한 수준이고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수준의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의 열악한 주거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최소한 물가상승, 최저임금 상승을 감안한 경비원, 청소원 증원·관리·운영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관리비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이중고를 겪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