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형동의원실-20221004]김형동 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강력한 제재 필요”
의원실
2022-11-14 11:27:18
106
106
김형동 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강력한 제재 필요”
- 석포제련소, 지속적인 오염물질 불법 배출·방류하며 낙동강 수질 오염의 주범
- 환경부, 낙동강 환경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 시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4일(수)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오염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고 방류하는 등 환경 관련 법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어, 낙동강 수질오염의 주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여 년 동안 석포제련소는 환경부와 지자체로부터 90여 차례가 넘는 행정처분을 받아왔다. 또한 대기오염 수치를 조작하고 허위로 작성하여 지역주민과 정부를 기망했으며, 공장 내․외부에 걸친 오염 토양 정화 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올해 2월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제련과정에서 발생한 중금속인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장 등이 대구지검에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낙동강 환경 오염의 주범인 영풍 석포제련소의 만행에 대하여 강력하게 질타했다.
김형동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지난 10여 년 동안 90여 차례가 넘는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 환경부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어보인다”며,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을 오염시킨 주범인 석포제련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영업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수동 의장(환경운동연합 전국 공동대표)은“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상류에 50년 넘게 있으면서 주변 산림은 황폐화되고, 지하수는 카드뮴에 오염됐다”고 지적하면서,
“충남 서천의 장항제련소가 1989년에 폐쇄된 뒤 현재까지 오염물을 복구하고 있는 것처럼, 낙동강 수질오염의 원흉인 영풍 석포제련소를 즉각 폐쇄하고 낙동강 오염물 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도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수차례 문제 제기가 됐으면 더 구체적으로 일정을 밝혀야 한다”고 말하고, 석포제련소의 개선 의지를 촉구하며 김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 석포제련소, 지속적인 오염물질 불법 배출·방류하며 낙동강 수질 오염의 주범
- 환경부, 낙동강 환경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 시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4일(수)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오염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고 방류하는 등 환경 관련 법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어, 낙동강 수질오염의 주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여 년 동안 석포제련소는 환경부와 지자체로부터 90여 차례가 넘는 행정처분을 받아왔다. 또한 대기오염 수치를 조작하고 허위로 작성하여 지역주민과 정부를 기망했으며, 공장 내․외부에 걸친 오염 토양 정화 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올해 2월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제련과정에서 발생한 중금속인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장 등이 대구지검에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낙동강 환경 오염의 주범인 영풍 석포제련소의 만행에 대하여 강력하게 질타했다.
김형동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지난 10여 년 동안 90여 차례가 넘는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 환경부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어보인다”며,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을 오염시킨 주범인 석포제련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영업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수동 의장(환경운동연합 전국 공동대표)은“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상류에 50년 넘게 있으면서 주변 산림은 황폐화되고, 지하수는 카드뮴에 오염됐다”고 지적하면서,
“충남 서천의 장항제련소가 1989년에 폐쇄된 뒤 현재까지 오염물을 복구하고 있는 것처럼, 낙동강 수질오염의 원흉인 영풍 석포제련소를 즉각 폐쇄하고 낙동강 오염물 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도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수차례 문제 제기가 됐으면 더 구체적으로 일정을 밝혀야 한다”고 말하고, 석포제련소의 개선 의지를 촉구하며 김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