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형동의원실-20221006]국민에게 외면받는 국민참여관측 국민참여관측 참여자, 전 국민의 0.0047에 불과
국민에게 외면받는 국민참여관측
국민참여관측 참여자, 전 국민의 0.0047에 불과
- 국민참여관측 참여자 수, 2019년 1,570명 -> 2022년 8월 240명으로 감소
- 김형동 의원 “만족도 조사 실시와 참여 인센티브 제공 통해 국민참여관측 활성화해야”

 기상청이 시행하고 있는 국민참여관측 제도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어, 국민참여관측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참여관측이란, 기상청이 정규 기상관측망을 통해 관측되지 않는 기상 현상을 수집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날씨제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기상관측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참여관측 참여자 현황은 △ 2018년 831명 △ 2019년 1,570명 △ 2020년 526명 △ 2021년 184명 △ 2022년 8월 243명 등으로 2019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올해 국민참여관측 참여자는 184명으로, 2022년 인구 5,163만명 대비 0.00047에 불과했다.

 국민참여관측 제보 건수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국민참여관측 제보 현황을 살펴보면, △ 2018년 23,406건 △ 2019년 38,246건 △ 2020년 30,909건 △ 2021년 652건 △ 2022년 8월 631건 등으로 나타났다.

 기상청이 민간 선박으로부터 제공 받는 제보 건수도 2021년 1,451,305건에서 2022년 8월 426,314건으로 전년 대비 29.37에 그치고 있다.

 이렇듯 국민참여관측 제도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상청은 국민참여관측 시행 후 현재까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상청은 국민참여관측 제도와 관련하여 지난 5년간 홍보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 김형동 의원은 “만족도 조사 실시와 참여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국민참여관측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상청의 기상·예보 적중률 및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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