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형동의원실-20221010]김형동 의원, “국가하천 제방정비율 감소”
의원실
2022-11-14 11: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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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가하천 제방정비율 감소”
- 국가하천 제방정비율, 2018년 81.41 -> 2020년 79.75로 감소
- 섬진강 하천 제방정비율 59.89로 국가하천 제방정비율보다 크게 낮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국가하천의 제방정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특히 섬진강 하천 제방정비율은 59,89에 불과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제방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국가하천은 환경부(환경청)가, 지방하천은 관할 ·시도지사가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하천의 제방정비율은 2018년 81.41에서 2020년 79.75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 특히 한강(74)과 금강(76.6), 섬진강(59.9)은 전국 평균 제방정비율(79.75)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가하천의 제방정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은 전년(4,137억원) 대비 62.6(2,59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형동 의원은 “국가하천 제방정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62에 불과하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아직 정비되지 않은 국가하천의 제방정비와 유지·보수를 시급히 강화하여 자연 재난으로부터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가하천 제방정비율, 2018년 81.41 -> 2020년 79.75로 감소
- 섬진강 하천 제방정비율 59.89로 국가하천 제방정비율보다 크게 낮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국가하천의 제방정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특히 섬진강 하천 제방정비율은 59,89에 불과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제방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국가하천은 환경부(환경청)가, 지방하천은 관할 ·시도지사가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하천의 제방정비율은 2018년 81.41에서 2020년 79.75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 특히 한강(74)과 금강(76.6), 섬진강(59.9)은 전국 평균 제방정비율(79.75)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가하천의 제방정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은 전년(4,137억원) 대비 62.6(2,59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형동 의원은 “국가하천 제방정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62에 불과하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아직 정비되지 않은 국가하천의 제방정비와 유지·보수를 시급히 강화하여 자연 재난으로부터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