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노인프라 시설 과잉·중복 및 투자의 우선순위 문제

○ 문제의 제기

- 국내 나노기술개발 거점시설 구축을 위한 나노종합팹센터 사업이 2002년 10월 시작되었음.
이 사업은 2001.7월 수립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에 따른 것으로, 동 계획에 의하면 2002년
부터 종합팹 1개를 설치하고 2단계에 국내수준을 고려하여 특화팹을 2개소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듬해 9월에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사업이 착수되었고, 이에 더하
여 2004년에는 산업자원부가 나노기술집적센터 3곳(포항, 전주, 광주)을 동시에 착수함.

-> 이에 따라 국내 나노 인프라에 대한 과잉투자 및 기자재 중복구매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주요 문제점

- 종합팹센터·특화팹센터와 3개 집적센터를 거의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현재 국내 수준에 비하
여 과잉이라는 지적이 있고, 그에 따라 각 시설의 활용도가 예상보다 낮아질 우려가 있음.

- 종합팹센터나 특화팹센터의 경우 당초 수요예측이 어긋나게 되어, 운영자립계획(각각 착수
9년후, 5년후) 달성에도 차질 불가피

- 또한 나노인프라 사업의 특성상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므로 5개소를 동시에 추진 시에는
필요예산을 적기에 확보하기에도 애로가 있을 수 있음.

- 당장 내년도 예산배정 현황만 보아도,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각 센터가 요구한 예산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특히 종합팹센터의 경우는 계획한 장비구입이 불가능한 수준)

※2005.9.21일 현재, 종합팹은 170억 요구(장비구입 120억) 중 65억, 특화팹은 140억 요구
(장비구입 120억) 중 90억만 배정한 반면, 집적센터는 210억 요구 중 180억 배정

- 부득이 예산이 부족한 경우라면 이미 공사를 완료한 종합팹과 특화팹에 계획된 대로 장비를
도입할 수 있게 지원하여 제대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성과창출 면에서 효율적임에도, 아직
착공단계에 있는 집적센터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해결 대안

- 과기부의 종합팹센터와 특화팹센터, 산자부의 나노기술집적센터간 중복 투자 방지와 효율적
인 연계운영 방안 강구 필요

▶ 한정된 재원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 이미 완공된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먼저 도모하고, 추가적인 센터 확충은 차후에 추진하
는 것이 바람직

○ 질의요지

- 국내 나노 인프라가 공급과잉이라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미 완공된 센터의 잔여장비
도입에 재원을 우선 투입하기 보다는 신규센터 건설비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
가? 부총리가 생각하는 투자 우선순위는?

- 현재 동시 추진중인 5개 나노 인프라 센터 사업들 간의 기능적 차별화 방안, 그리고 효율적
연계운영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