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형동의원실-20221022]김형동 의원, “낙동강 수질오염 주범 석포제련소, 이전해야”
의원실
2022-11-14 13: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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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낙동강 수질오염 주범
석포제련소, 이전해야”
- 환경부 장관, “협의체 구성 통해 석포제련소 이전 논의하겠다”
- 김형동 의원, 한화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안동댐 전략환경영향평가 연말 내 처리 △내성천 지방하천 구간의 국가하천 승격 긍적적인 답변 이끌어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및 기상청 종합감사에서 안동·예천 현안인 △석포제련소 이전·폐쇄 △안동댐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성천 지방하천 구간의 국가하천 승격 등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김형동 의원은 석포제련소의 이전·폐쇄와 관련하여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수질오염의 주범”이라며, “석포제련소의 이전 또는 폐쇄를 통해 1,300만 영남 주민의 낙동강 맑은 물을 마실 권리를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발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김형동 의원은 안동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내용을 담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연말 안에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촉구했다.
- 이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안동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10월 말에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동댐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연기 없이 연말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형동 의원은 내성천 지방하천 구간의 국가하천 승격에 대하여 “현재 내성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습지화가 발생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내성천 모든 구간의 국가하천화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내성천 보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내성천 지방하천 구간의 국가하천 승격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석포제련소, 이전해야”
- 환경부 장관, “협의체 구성 통해 석포제련소 이전 논의하겠다”
- 김형동 의원, 한화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안동댐 전략환경영향평가 연말 내 처리 △내성천 지방하천 구간의 국가하천 승격 긍적적인 답변 이끌어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및 기상청 종합감사에서 안동·예천 현안인 △석포제련소 이전·폐쇄 △안동댐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성천 지방하천 구간의 국가하천 승격 등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김형동 의원은 석포제련소의 이전·폐쇄와 관련하여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수질오염의 주범”이라며, “석포제련소의 이전 또는 폐쇄를 통해 1,300만 영남 주민의 낙동강 맑은 물을 마실 권리를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발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김형동 의원은 안동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내용을 담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연말 안에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촉구했다.
- 이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안동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10월 말에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동댐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연기 없이 연말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형동 의원은 내성천 지방하천 구간의 국가하천 승격에 대하여 “현재 내성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습지화가 발생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내성천 모든 구간의 국가하천화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내성천 보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내성천 지방하천 구간의 국가하천 승격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