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우제창의원] 인천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차질

인천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차질



- MOU, LOI 체결 이후 투자 철회/축소 50억불 상회
- 민/외자 조달 전체 조달재원의 6.7% 불과,
광양만(25.9%), 부산-진해(32.3%)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인천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이 낮은 민/외자 조달비중에도 불구하고 외자유치마저 차질을 빚
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MOU
(양해각서)나 LOI(투자의향서) 체결 이후 본 계약에 이르지 못하고 투자가 철회되거나 축소된
금액이 5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총사업비는 14조7,610억원으로 이를 조달주체별로 보면 국가사업 3조
8670억원, 국고부담 3조1,610억원, 인천시 자체부담 6조7,420억원, 민자 및 외자 9,920억원이
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민/외자 조달규모는 전체 사업비의 6.7%에 불과, 광양만의 25.9%(2조
3,920억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32.3%(2조4,810억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우제창 의원은 “투자축소 내지 철회 사유를 대부분 외국회사에서 찾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나
신속하지 못한 업무추진에 기인하는 면도 없지 않을 것”임을 지적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낮은 민/외자 조달비중을 감안할 시 외자유치에 대한 각별한 노력
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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