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230926]먹튀주유소, 상반기만 40 건 적발 추징은 &39 전무 &39
의원실
2023-10-03 20: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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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주유소 , 상반기만 40 건 적발됐는데 … 추징은 &39 전무 &39
- 2016 년 이후 총 466 건 적발 … 탈루세액 854 억원
- 서영교 의원 " 현장인력 보강해야 … 통합관리시스템 가동 시급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6 월 ) 먹튀주유소에 대한 적발건수는 42 건 , 탈루세액은 76 억원이다 . 불법 면세유를 팔아 단기간에 거액을 탈세하고 잠적하는 &39 먹튀주유소 &39 가 올해 상반기에만 40 건 넘게 적발된 것이다 . 특히 먹튀주유소가 이른바 &39 바지사장 &39 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잠적하면서 , 실제 탈세를 주도한 인물에 대한 추징이 어려운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먹튀주유소는 불법으로 빼돌린 면세유 등을 구입해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한 주유소를 말한다 . 국세청이 &39 불법유류 조기경보시스템 &39 을 가동한 2016 년 11 월부터 올해 6 월까지 먹튀 주유소 적발건수는 466 건 , 탈루세액은 854 억원에 달했다 .
연도별 적발 건수와 부과세액은 △ 2016 년 11~12 월 2 건 (5 억원 ) △ 2017 년 66 건 (68 억원 ) △ 2018 년 53 건 (101 억원 ) △ 2019 년 61 건 (114 억원 ) △ 2020 년 61 건 (115 억원 ) △ 2021 년 105 건 (178 억원 ) △ 2022 년 78 건 (202 억원 ) △ 올해 1~6 월 42 건 (76 억원 ) 등이다 .
그러나 약 7 년간 적발금액 854 억원 중 추징세액은 0.5 수준인 4 억원에 불과했다 . 올해 상반기 역시 추징세액이 전무한 실정이다 . 먹튀주유소는 업자들이 휴 · 폐업한 임차주유소를 이용해 단기간 (3~4 개월가량 ) 에 기름을 팔고 잠적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 .
특히 이들은 주유소 대표자로 저소득층 등을 바지사장으로 세워 국세청이 추징할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일단 국세청은 지난달 발표한 &39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39 에서 조기 대응체계를 전면 가동해 즉시 단속을 확대하고 명의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 또 &39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39 을 구축해 무자료 면세유의 원천 차단도 추진한다 .
서영교 의원은 " 상반기 벌써 42 건이 적발된 것을 볼 때 연말에는 지난해 (78 건 ) 보다 더 많은 먹튀주유소가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 " 며 " 국세청의 현장인력 보강은 물론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고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가동 시기도 최대한 당겨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 2016 년 이후 총 466 건 적발 … 탈루세액 854 억원
- 서영교 의원 " 현장인력 보강해야 … 통합관리시스템 가동 시급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6 월 ) 먹튀주유소에 대한 적발건수는 42 건 , 탈루세액은 76 억원이다 . 불법 면세유를 팔아 단기간에 거액을 탈세하고 잠적하는 &39 먹튀주유소 &39 가 올해 상반기에만 40 건 넘게 적발된 것이다 . 특히 먹튀주유소가 이른바 &39 바지사장 &39 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잠적하면서 , 실제 탈세를 주도한 인물에 대한 추징이 어려운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먹튀주유소는 불법으로 빼돌린 면세유 등을 구입해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한 주유소를 말한다 . 국세청이 &39 불법유류 조기경보시스템 &39 을 가동한 2016 년 11 월부터 올해 6 월까지 먹튀 주유소 적발건수는 466 건 , 탈루세액은 854 억원에 달했다 .
연도별 적발 건수와 부과세액은 △ 2016 년 11~12 월 2 건 (5 억원 ) △ 2017 년 66 건 (68 억원 ) △ 2018 년 53 건 (101 억원 ) △ 2019 년 61 건 (114 억원 ) △ 2020 년 61 건 (115 억원 ) △ 2021 년 105 건 (178 억원 ) △ 2022 년 78 건 (202 억원 ) △ 올해 1~6 월 42 건 (76 억원 ) 등이다 .
그러나 약 7 년간 적발금액 854 억원 중 추징세액은 0.5 수준인 4 억원에 불과했다 . 올해 상반기 역시 추징세액이 전무한 실정이다 . 먹튀주유소는 업자들이 휴 · 폐업한 임차주유소를 이용해 단기간 (3~4 개월가량 ) 에 기름을 팔고 잠적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 .
특히 이들은 주유소 대표자로 저소득층 등을 바지사장으로 세워 국세청이 추징할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일단 국세청은 지난달 발표한 &39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39 에서 조기 대응체계를 전면 가동해 즉시 단속을 확대하고 명의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 또 &39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39 을 구축해 무자료 면세유의 원천 차단도 추진한다 .
서영교 의원은 " 상반기 벌써 42 건이 적발된 것을 볼 때 연말에는 지난해 (78 건 ) 보다 더 많은 먹튀주유소가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 " 며 " 국세청의 현장인력 보강은 물론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고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가동 시기도 최대한 당겨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