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권(新券) 발행 국한된 화폐제도개선, “비용중복의 미봉책(彌縫策)에 불과”

- OECD 국가 중 유일한 네 자리 수 대미(對美)달러환율 국가
- “한은(韓銀)의 조급한 성과내기, 화폐제도 선진화 후퇴 부를 것”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새 은행권 도입 대신에 화폐액면단위변경을 포함한 전면적인 화폐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은 6일 한국은행을 상대로 한 국정
감사에서 “새 은행권 도입에만 국한된 화폐제도개선은, 고액권발행과 리디노미네이션을 포함
한 전면적 화폐제도개선의 불가피성을 감안할 때, 이중(二重)의 비용을 지불하는 미봉책에 불
과하다.”고 주장했다.

우제창 의원은 “현 1만원권이 도입된 1973년 이후 경제규모는 130배 커지고 소비자 물가는 11
배 상승했으며, 올해 초 터키의 화폐개혁으로 인해 OECD 국가 중 유일한 네 자리 수 대미달러
환율 보유국이 돼 원화의 적절한 대외위상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10년간의 경제적 측면을 감안해도 ‘새 은행권 도입’에 5조4,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
되는 반면, 리디노미네이션의 경우 연간 4,000억원의 자기앞수표비용 절감 등으로 인해 3～4조
원 규모면 근본적인 화폐제도 선진화를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새 은행권 도입과 리디노미네이션의 경제성 비교(10년간)
·새 은행권 도입: 은행기기 교체비용 등 4,700억원 + 자기앞수표 발행비용 4조원(연
간 4,000억원 * 10) + 지폐교체비용 1조원(연간 1,000억원 * 10) = 5조 4,700억원
·리디노미네이션: 초기비용 2～3조원 + 지폐교체비용 1조원 = 3～4조원

또한 우제창 의원은 전면적 화폐제도개선에서 새 은행권 도입으로 입장을 선회한 한국은행과
관련, “성과내기에 조급한 한국은행이 새 은행권 도입에 국한된 화폐제도개선에 타협함으로
써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상징되는 화폐제도 선진화가 상당기간 지연될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
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추세와 국제화 정도를 감안할 때, 때늦은 화폐제도개선은 막대한 추가비용
발생과 사회·경제적 복잡성을 가중시킬 것이 명백함으로 조속한 공론화와 대책마련이 시급하
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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