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장섭의원실-20231002]대통령 말 한마디에 성과평가 상위1 우수등급 R&D사업 예산최대 95 삭감!!(완)
의원실
2023-10-10 09: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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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말 한마디에
성과평가 상위1 우수등급 R&D사업 예산 대폭 삭감!
- 22년 우수등급 10개 사업중 9개 사업 1,276억 삭감
- 성과평가 우수사업 예산삭감은 위법! 법에 따라 증액했어야
- 이장섭 의원, “윤석열 정부의 원칙없는 R&D예산 대폭 삭감ㆍㆍㆍ
국가경쟁력 약화 우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산이 삭감된 R&D 사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에서 중간평가 ‘우수’등급을 받은 사업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정부는 R&D사업을 연구비 카르텔이라 지칭하며 R&D 사업예산 구조조정에 나섰다.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R&D 사업 중의 66에 해당하는 사업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예산도 역시 5조 4천억원에서 4조 6천억 원으로 13.6(8,000억 원)가량 감액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R&D사업 중 국가가 선정한 우수사업의 예산도 대거 삭감되었다. 22년 성과평가 우수사업에는 산업부의 10개의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이 중 에너지국제공동연구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사업의 예산이 대폭 감소했다. 삭감된 총예산은 1,276억 원에 달하며, 많게는 95가 삭감됐다. 해당 사업 중에는 펜데믹기간 코로나 진단키트를 개발ㆍ제조연구를 지원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사업도 포함됐다.
또한 감액된 우수사업리스트 중 6개 사업은 24년 종료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R&D 사업은 계획에 맞춰 꾸준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지원이 갑자기 끊길 경우, 연구인력 급여ㆍ연구기간ㆍ연구목표를 축소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예산편성 시 사업의 성과등급을 고려하게 되어있다. 해당 법령 제15조 평가결과의 활용 항목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우수사업은 해당법률 제7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에 해당하므로, 우수등급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연구개발사업이 연구비 카르텔이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부 부처들이 법 기준도 무시하고 정부의 입맛에 맞춰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장섭 의원은“대통령이 직접나서 모든 R&D 사업을 특별한 근거 없이 연구비 카르텔로 규정하다 보니, 우수한 연구에 대한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과제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장섭 의원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기 위해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이지 대책 없는 예산 삭감은 정답이 아니다”라며, “이는 국가의 경쟁력만 약화시킬 뿐이다.”라고 원칙없는 삭감을 비판했다.
성과평가 상위1 우수등급 R&D사업 예산 대폭 삭감!
- 22년 우수등급 10개 사업중 9개 사업 1,276억 삭감
- 성과평가 우수사업 예산삭감은 위법! 법에 따라 증액했어야
- 이장섭 의원, “윤석열 정부의 원칙없는 R&D예산 대폭 삭감ㆍㆍㆍ
국가경쟁력 약화 우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산이 삭감된 R&D 사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에서 중간평가 ‘우수’등급을 받은 사업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정부는 R&D사업을 연구비 카르텔이라 지칭하며 R&D 사업예산 구조조정에 나섰다.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R&D 사업 중의 66에 해당하는 사업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예산도 역시 5조 4천억원에서 4조 6천억 원으로 13.6(8,000억 원)가량 감액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R&D사업 중 국가가 선정한 우수사업의 예산도 대거 삭감되었다. 22년 성과평가 우수사업에는 산업부의 10개의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이 중 에너지국제공동연구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사업의 예산이 대폭 감소했다. 삭감된 총예산은 1,276억 원에 달하며, 많게는 95가 삭감됐다. 해당 사업 중에는 펜데믹기간 코로나 진단키트를 개발ㆍ제조연구를 지원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사업도 포함됐다.
또한 감액된 우수사업리스트 중 6개 사업은 24년 종료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R&D 사업은 계획에 맞춰 꾸준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지원이 갑자기 끊길 경우, 연구인력 급여ㆍ연구기간ㆍ연구목표를 축소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예산편성 시 사업의 성과등급을 고려하게 되어있다. 해당 법령 제15조 평가결과의 활용 항목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우수사업은 해당법률 제7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에 해당하므로, 우수등급 사업들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연구개발사업이 연구비 카르텔이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부 부처들이 법 기준도 무시하고 정부의 입맛에 맞춰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장섭 의원은“대통령이 직접나서 모든 R&D 사업을 특별한 근거 없이 연구비 카르텔로 규정하다 보니, 우수한 연구에 대한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과제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장섭 의원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기 위해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이지 대책 없는 예산 삭감은 정답이 아니다”라며, “이는 국가의 경쟁력만 약화시킬 뿐이다.”라고 원칙없는 삭감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