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과학기술부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 과기부는 남북 과학기술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북측과의 실질적인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을 추진 중

남북과학기술 실무협의회 구성관련

○ 지난 7월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과 북은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과학기술 실무협의회를 구성 · 운영하는 문제를 향후 문서 교환방식으로 협의’하기로 결정
함
- ‘남북과학기술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관련 추진현황은?

○ 지난 8월 실무협의회 구성에 대비해서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 의제 발굴을 위해 수요조사
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신청건수 및 호응도는?
-(예상답변): 71건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성과

○ ′00년 이후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 ′00년 3건에서 ′05년 12건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 내용면에서도 ‘슈퍼옥수수개발, 병충해구제용 농약시험’ 등과 같은 식량문제에서 ‘북한 IT
네트워크 구축연구, 북한과학기술정보 전용웹사이트 구축’ 등 정보통신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
음

○ 경북대학교와 북한 농업과학원이 공동연구중인 ‘북한적응형 슈퍼옥수수 남북공동연구개발
사업’이나 포항공대와 북한 평양정보센터가 공동수행중인 ‘남북공동연구 및 컴퓨터 요원양성
시범 협력사업’은 오랜 기간 지원되었던 사업임
- 공동연구 진행 중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연구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답변바람

○ ′05년부터 ‘북한 풍력자원 및 풍력기술개발 조성을 위한 공동연구’를 비롯해 신규과제가 급
증했음 (8건)
- 향후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은?

○ 현재 사업별로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3천만원에서 2억원 수준임
-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추가적으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계획은?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

○ 남북과학기술협력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관차원
에서 북한과학원과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 초기 협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설립에 대한 부총리의 입장은?

국제법상의 문제

○ 현재 우리나라는 NSG NSG(원자력 전용 및 산업겸용설비): Nuclear Suppliers Group- ′
95.12 가입, AG AG(생화학물질 및 산업겸용설비): Australian Group- ′97.10 가입, MTCR
MTCR(미사일무인항공기 등):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01.3 가입, WA WA(재래
식 무기): Wassenaar Arrangement- ′96.7 가입 등의 국제협력체제에 가입되어 있음
- 단기적으로 식량 에너지난 해소, 기상재해예방 등에 대한 협력 추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
겠지만,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국제법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은?

통일부 및 관련국가와의 협의 필요해

○ 지금까지의 남북사업들은 민간단체 위주의 공동연구 · 조사협력사업들이 대부분이었기 때
문에 바세나르협약 바세나르 협약: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핵심기술 수출 금지에 의한 전략물
자 등의 문제 소지가 없었지만,
- 향후 남북간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전략물자나 기술에 대한 교류도 이뤄질 수 있
음. 이에 대해 통일부나 관련 국가와의 협의가 필요함. 이에 대한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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