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개호의원실-20231010]외국인민박업체 90 ‘불법영업’
의원실
2023-10-10 11: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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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국인민박업체 중 90가 ‘불법영업’
- 에어비엔비 등록 서울 공유숙소 1만6천개 중 1520개만 ‘정식허가’
- 불법영업 단속은 허가받은 업체만, 서울은 30개 점검 ‘3건 적발’
- 불법시설, 안전시설 미비로 소비자 피해 및 관광경쟁력 하락 유발
에어비엔비(Airbnb, 전 세계 온라인 공유숙박 중계플랫폼)에 등록된 서울공유숙소가 1만6천개에 이르고 있지만 서울시에 정식등록·허가된 업체는 1,52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현황을 보면(23년 9월 기준) 허가업체는 전국 2,649개로 그중 57.4인 1,520개가 서울에서 운영 중”이라며 “그러나 에어비엔비에 등록된 서울업체는 1만6천개로 등록업체 중 90 이상이 불법운영을 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밝혔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체부가 제출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불법영업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1년간 서울 30개 업소를 점검해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는데, 이들 업체는 모두 등록된 업체로 불법 미등록 업체에 대한 점검실적은 전무하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불법 공유숙박시설의 경우, 소방시설 점검 대상이 아니라 관련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데다 범죄와 위생 관리 등도 취약해 이용객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불법공유숙박시설을 방치하는 것은 이용객들의 피해는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관광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에어비엔비 등록 서울 공유숙소 1만6천개 중 1520개만 ‘정식허가’
- 불법영업 단속은 허가받은 업체만, 서울은 30개 점검 ‘3건 적발’
- 불법시설, 안전시설 미비로 소비자 피해 및 관광경쟁력 하락 유발
에어비엔비(Airbnb, 전 세계 온라인 공유숙박 중계플랫폼)에 등록된 서울공유숙소가 1만6천개에 이르고 있지만 서울시에 정식등록·허가된 업체는 1,52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현황을 보면(23년 9월 기준) 허가업체는 전국 2,649개로 그중 57.4인 1,520개가 서울에서 운영 중”이라며 “그러나 에어비엔비에 등록된 서울업체는 1만6천개로 등록업체 중 90 이상이 불법운영을 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밝혔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체부가 제출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불법영업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1년간 서울 30개 업소를 점검해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는데, 이들 업체는 모두 등록된 업체로 불법 미등록 업체에 대한 점검실적은 전무하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불법 공유숙박시설의 경우, 소방시설 점검 대상이 아니라 관련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데다 범죄와 위생 관리 등도 취약해 이용객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불법공유숙박시설을 방치하는 것은 이용객들의 피해는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관광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