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명호의원실-20231010]산업부, 8차 전기본에서 밝힌 2030년 전기요금 인상요인 10.9 잘 못 인정
의원실
2023-10-10 16: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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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8차 전기본에서 밝힌 2030년 전기요금 인상요인 10.9 잘 못 인정
- 전기요금 인상요인 17년 대비 30년 10.9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올해 8월말 현재 이미 38 인상
- 신재생 발전원가 17년 대비 30년 35.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
신재생 발전 정산단가 17년 대비 지난해 2배 이상 상승
- 권명호 의원, "문 정부가 탈원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낮게 책정해 국민들을 현혹했고 실제로 전기료 폭탄으로 이어져"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세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당시 탈원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낮게 책정한 것에 대해 산업부가 잘 못을 인정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의원이 제출받은 ‘8차 전기본 당시 전기요금 인상 관련 답변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8차 전기본에서 2030년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10.9로 전망한 것에 대해 "연료비 및 신재생 정산단가 변동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 못하면서 현실적이지 못한 예측결과를 도출했다"고 전기요금 인상 전망치 예측 실패를 인정했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정부는 2년 주기로 향후 15년에 걸쳐 적용될 전기본을 수립한다. 한전이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구입단가를 전망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평가한다.
산업부는 8차 전기본 수립 당시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2017년 대비 2022년에 1.3, 2030년에는 10.9로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 전기요금은 2017년(평균 판매단가 109.5원/kWh) 대비 2022년(평균 판매단가 120.5원/kWh) 약 10, 2023.1~8월(평균 판매단가 151.3원/kWh) 약 38 인상됐다. 전망치가 크게 어긋난 것이다.
이는 산업부가 8차 전기본 수립 당시 연도별 신규진입하는 신재생 발전의 발전원가가 2017년 대비 2030년 35.5 하락할 것으로 잘못 내다봤기 때문이다. 신재생 발전의 정산단가는 2017년 대비 2022년 오히려 2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올해 들어서도 2017년 대비 5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권명호 의원은 "문 정부가 처음으로 수립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탈원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낮게 책정해 국민들을 현혹했고 실제로 전기료 폭탄으로 이어졌다" 면서 "지금이라도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재산정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 전기요금 인상요인 17년 대비 30년 10.9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올해 8월말 현재 이미 38 인상
- 신재생 발전원가 17년 대비 30년 35.5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
신재생 발전 정산단가 17년 대비 지난해 2배 이상 상승
- 권명호 의원, "문 정부가 탈원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낮게 책정해 국민들을 현혹했고 실제로 전기료 폭탄으로 이어져"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세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당시 탈원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낮게 책정한 것에 대해 산업부가 잘 못을 인정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의원이 제출받은 ‘8차 전기본 당시 전기요금 인상 관련 답변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8차 전기본에서 2030년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10.9로 전망한 것에 대해 "연료비 및 신재생 정산단가 변동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 못하면서 현실적이지 못한 예측결과를 도출했다"고 전기요금 인상 전망치 예측 실패를 인정했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정부는 2년 주기로 향후 15년에 걸쳐 적용될 전기본을 수립한다. 한전이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구입단가를 전망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평가한다.
산업부는 8차 전기본 수립 당시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2017년 대비 2022년에 1.3, 2030년에는 10.9로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 전기요금은 2017년(평균 판매단가 109.5원/kWh) 대비 2022년(평균 판매단가 120.5원/kWh) 약 10, 2023.1~8월(평균 판매단가 151.3원/kWh) 약 38 인상됐다. 전망치가 크게 어긋난 것이다.
이는 산업부가 8차 전기본 수립 당시 연도별 신규진입하는 신재생 발전의 발전원가가 2017년 대비 2030년 35.5 하락할 것으로 잘못 내다봤기 때문이다. 신재생 발전의 정산단가는 2017년 대비 2022년 오히려 2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올해 들어서도 2017년 대비 5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권명호 의원은 "문 정부가 처음으로 수립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탈원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낮게 책정해 국민들을 현혹했고 실제로 전기료 폭탄으로 이어졌다" 면서 "지금이라도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재산정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