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민국의원실-20231011]카드 납부 수수료 국세만 받아! 6년여간 국세 카드 납부액 61조원에 카드사가 챙겨간 수수료만 4,821억원!
의원실
2023-10-10 19: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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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납부 수수료 국세만 받아! 6년여간 국세 카드 납부액 61조원에 카드사가 챙겨간 수수료만 4,821억원!
국민 입장에서는 같은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세는 카드납부 수수료가 없는 반면에 국세는 카드납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 6여년간 카드로 납부한 국세가 61조원에 카드사가 벌어들인 수수료만도 5천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2023년 7월까지 지난 6년여간 국세 신용카드 납부실적은 총 1,579만 9,905건에 납부금액만도 61조 2,731억 6,003만 7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52만 10건(6조 5,998억 4,461만 6천원)�년 280만 3,937건(7조 3,236억 4,256만 7천원)�년 261만 2,813건(9조 5,618억 3,943만 6천원)�년 250만 3,738건(11조 9663억 2,483만 8천원)�년 313만 5,937건(16조 4,601억 4,175만 1천원)으로 지난해 카드 납부 국세 건수는 증가하였으며, 카드로 납부하는 국세 금액의 경우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2023년 7월까지 국세 카드 납부건수 222만 3,470건/9조 3,613만 6,682만 9천원)
전체 국세 납부 실적 중 카드로 납부하는 규모 역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5년간 국세 납부 건수는 1억 7,677만 1,123건으로 이 중 카드 납부 비중은 7.7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7.6�년 8.2�년 7.7�년 7.2�년 7.7로 지난해부터 카드 납부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5년간 카드사별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실적을 살펴보면, ①신한카드가 313만 9,459건(10조 3,704억 119만 5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삼성카드 260만 3,101건(8조 7,490억 5,383만 9천원), ③국민카드 245만 9,206건(8조 3,389억 5,642만 3천원) 등의 순이다.
문제는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카드로 국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세는 카드납부 수수료가 없는 반면에 국세의 경우 『국세징수법(제12조의1)』및 同법 시행령(제9조의5) 등에 의하여 카드사가 납세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수취하고 있다.
카드사가 벌어들이는 납부 대행 수수료 수준이 1 미만이지만 이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수수료 규모는 엄청난 수준으로, 지난 5년간 국세 카드납부에 따른 국민들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무려 총 4,821억 918만 8천원에 달하였다.
또한 카드사가 벌어들이는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는 2018년 517억 5,585만 3천원�년 574억 5,523만 2천원�년 751억 6,715만 2천원�년 941억 4,595만 3천원�년 1,298억 9,465만 2천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2023.7월까지 카드사 수취 수수료 : 736억 9,034만 6천원)
강민국 의원은 “지난 5년간 국세 카드납부 대행기관인 8개 카드사의 매출액은 총 105조 6,970억원이며, 당기순이익만도 10조 7,310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금융사가 국민들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까지 따박따박 받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강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 관련 수수료 차감 조정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가 지방세와의 형평성 차원뿐만 아니라 경기불황 속 서민경제 지원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라도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 또는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협의를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카드업권에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첨부 :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 >
2023. 10. 11.
국회의원 강 민 국
국민 입장에서는 같은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세는 카드납부 수수료가 없는 반면에 국세는 카드납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 6여년간 카드로 납부한 국세가 61조원에 카드사가 벌어들인 수수료만도 5천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2023년 7월까지 지난 6년여간 국세 신용카드 납부실적은 총 1,579만 9,905건에 납부금액만도 61조 2,731억 6,003만 7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52만 10건(6조 5,998억 4,461만 6천원)�년 280만 3,937건(7조 3,236억 4,256만 7천원)�년 261만 2,813건(9조 5,618억 3,943만 6천원)�년 250만 3,738건(11조 9663억 2,483만 8천원)�년 313만 5,937건(16조 4,601억 4,175만 1천원)으로 지난해 카드 납부 국세 건수는 증가하였으며, 카드로 납부하는 국세 금액의 경우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2023년 7월까지 국세 카드 납부건수 222만 3,470건/9조 3,613만 6,682만 9천원)
전체 국세 납부 실적 중 카드로 납부하는 규모 역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5년간 국세 납부 건수는 1억 7,677만 1,123건으로 이 중 카드 납부 비중은 7.7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7.6�년 8.2�년 7.7�년 7.2�년 7.7로 지난해부터 카드 납부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5년간 카드사별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실적을 살펴보면, ①신한카드가 313만 9,459건(10조 3,704억 119만 5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삼성카드 260만 3,101건(8조 7,490억 5,383만 9천원), ③국민카드 245만 9,206건(8조 3,389억 5,642만 3천원) 등의 순이다.
문제는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카드로 국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세는 카드납부 수수료가 없는 반면에 국세의 경우 『국세징수법(제12조의1)』및 同법 시행령(제9조의5) 등에 의하여 카드사가 납세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수취하고 있다.
카드사가 벌어들이는 납부 대행 수수료 수준이 1 미만이지만 이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수수료 규모는 엄청난 수준으로, 지난 5년간 국세 카드납부에 따른 국민들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무려 총 4,821억 918만 8천원에 달하였다.
또한 카드사가 벌어들이는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는 2018년 517억 5,585만 3천원�년 574억 5,523만 2천원�년 751억 6,715만 2천원�년 941억 4,595만 3천원�년 1,298억 9,465만 2천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2023.7월까지 카드사 수취 수수료 : 736억 9,034만 6천원)
강민국 의원은 “지난 5년간 국세 카드납부 대행기관인 8개 카드사의 매출액은 총 105조 6,970억원이며, 당기순이익만도 10조 7,310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금융사가 국민들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까지 따박따박 받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강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 관련 수수료 차감 조정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가 지방세와의 형평성 차원뿐만 아니라 경기불황 속 서민경제 지원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라도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면제 또는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협의를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카드업권에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첨부 :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 >
2023. 10. 11.
국회의원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