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231011]변재일의원, 출연연 과제당연구비 5년간 16.4 줄어
의원실
2023-10-11 1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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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출연연 과제당연구비 5년간 16.4 줄어
- R&D 비효율의 주범 PBS, 탈출구 장기논의 시작해야
- 연구몰입·대형성과 위한 과제 파편화 개선 필요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11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비가 5년간 14.8가 늘었지만 연구과제당 단가는 16.4나 줄었다”며, PBS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를 질타했다.
PBS는 정부가 경쟁을 통한 연구생산성 제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내세우며 1996년부터 도입한 연구개발예산 관리제도다.
* PBS : Project Based System,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
하지만 도입취지와 달리, 출연연들은 고유임무나 창의적 연구보다 인건비, 운영비 확보를 위한 생계형 연구에 치중하게 되었고, 정부도 부처 간 경쟁에 단기성과에 매몰되면서 연구과제가 파편화되고 큰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매년 조사하는 ‘국가연구개발조사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 R&D 집행액이 19조원에서 25.7로 35.1가 늘어나는 동안 과제수도 36.3가 늘면서 과제당 연구비는 오히려 약 3백만원이 줄었다.
NST 소속 출연연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같은 기간 NST 출연연들의 국가R&D 집행액은 3조 9,097억원에서 4조 4,891억원으로 14.8 증가에 그쳤고, 반면 과제수는 3,215건에서 4,413건으로 37.3 늘어나, 과제당 연구비는 12억 1,600만원에서 10억 1,700만원으로 약 2억원이 줄어 16.4나 감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후보 시절 PBS 제도개선을 공약했으나, 당선 후 국정과제에서 빠졌으며 과기부 또한 손을 놓고있는 상황이다.
변 의원은 “정부는 정작 R&D 비효율의 핵심인 PBS 문제는 손 놓은 채, 실체없는 카르텔과 나눠먹기를 앞세워 R&D와 교육예산 감축으로 세수결손을 메우려는 것”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변 의원은, “오랫동안 PBS 개선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명확한 방향성이 없다”며,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과제 파편화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연구현장과 소통하는 범부처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헸다.
- R&D 비효율의 주범 PBS, 탈출구 장기논의 시작해야
- 연구몰입·대형성과 위한 과제 파편화 개선 필요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11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비가 5년간 14.8가 늘었지만 연구과제당 단가는 16.4나 줄었다”며, PBS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를 질타했다.
PBS는 정부가 경쟁을 통한 연구생산성 제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내세우며 1996년부터 도입한 연구개발예산 관리제도다.
* PBS : Project Based System,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
하지만 도입취지와 달리, 출연연들은 고유임무나 창의적 연구보다 인건비, 운영비 확보를 위한 생계형 연구에 치중하게 되었고, 정부도 부처 간 경쟁에 단기성과에 매몰되면서 연구과제가 파편화되고 큰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매년 조사하는 ‘국가연구개발조사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 R&D 집행액이 19조원에서 25.7로 35.1가 늘어나는 동안 과제수도 36.3가 늘면서 과제당 연구비는 오히려 약 3백만원이 줄었다.
NST 소속 출연연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같은 기간 NST 출연연들의 국가R&D 집행액은 3조 9,097억원에서 4조 4,891억원으로 14.8 증가에 그쳤고, 반면 과제수는 3,215건에서 4,413건으로 37.3 늘어나, 과제당 연구비는 12억 1,600만원에서 10억 1,700만원으로 약 2억원이 줄어 16.4나 감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후보 시절 PBS 제도개선을 공약했으나, 당선 후 국정과제에서 빠졌으며 과기부 또한 손을 놓고있는 상황이다.
변 의원은 “정부는 정작 R&D 비효율의 핵심인 PBS 문제는 손 놓은 채, 실체없는 카르텔과 나눠먹기를 앞세워 R&D와 교육예산 감축으로 세수결손을 메우려는 것”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변 의원은, “오랫동안 PBS 개선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명확한 방향성이 없다”며,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과제 파편화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연구현장과 소통하는 범부처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