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도종환의원실-20230921][도종환의원 보도자료] 미활용폐교 수두룩, 애물단지 학교 어쩌나
의원실
2023-10-12 13: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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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용 폐교 수두룩, 애물단지 학교 어쩌나
- 전국 폐교학교 4곳 중 1곳 활용 못하고 그대로 방치, 전남 45.9 -
- 미활용 폐교 전체 대장가액만 3681억원 -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교육위원회, 충북 청주흥덕)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에 있는 보유폐교 1335곳 중 미활용 폐교가 358곳(2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곳 중 1곳이 활용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 시도교육청별로는 전남 83개교 / 경남 75개교 / 강원 55개교 / 경북 54개교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전남 지역은 미활용 폐교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수치(45.9)를 보였다. 미활용 폐교가 단 1곳도 없는 지역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단 3곳(대구, 광주, 세종)에 불과했다. [표1]
□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대장가액은 총 3681억 원에 달했다. 서울(1542억 원)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전남(660억) / 경북(330억) / 경남(292억)이 그 뒤를 이었다. [표1]
□ 문제는 활용계획이다.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미활용 폐교 중 대장가격 상위 5개교에 대한 활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총 60곳 중 계획수립이 완료된 곳은 단 8곳에 불과했고, 계획 자체가 없는 곳(보존 포함)이 9곳으로 드러났다. [표2]
□ 한편 미활용 폐교 비중이 절반(45.9)에 가까운 전남의 경우, 상위 5개교조차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매수 희망자가 부재하는 등 수요 자체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3]
□ 도종환의원은 “미활용 폐교는 사실상 방치된 채 각종 위험과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교육·복지·문화시설 등 주민 친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전국 폐교학교 4곳 중 1곳 활용 못하고 그대로 방치, 전남 45.9 -
- 미활용 폐교 전체 대장가액만 3681억원 -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교육위원회, 충북 청주흥덕)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에 있는 보유폐교 1335곳 중 미활용 폐교가 358곳(2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곳 중 1곳이 활용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 시도교육청별로는 전남 83개교 / 경남 75개교 / 강원 55개교 / 경북 54개교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전남 지역은 미활용 폐교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수치(45.9)를 보였다. 미활용 폐교가 단 1곳도 없는 지역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단 3곳(대구, 광주, 세종)에 불과했다. [표1]
□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대장가액은 총 3681억 원에 달했다. 서울(1542억 원)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전남(660억) / 경북(330억) / 경남(292억)이 그 뒤를 이었다. [표1]
□ 문제는 활용계획이다.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미활용 폐교 중 대장가격 상위 5개교에 대한 활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총 60곳 중 계획수립이 완료된 곳은 단 8곳에 불과했고, 계획 자체가 없는 곳(보존 포함)이 9곳으로 드러났다. [표2]
□ 한편 미활용 폐교 비중이 절반(45.9)에 가까운 전남의 경우, 상위 5개교조차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매수 희망자가 부재하는 등 수요 자체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3]
□ 도종환의원은 “미활용 폐교는 사실상 방치된 채 각종 위험과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교육·복지·문화시설 등 주민 친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