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도종환의원실-20230924][도종환의원 보도자료] 교육으로 퍼져가는 윤석열표 이념전쟁, 대통령 지명 국교위 위원에 뉴라이트 출신 인사 임명
의원실
2023-10-12 13: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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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으로 퍼져가는 윤석열표 이념전쟁,
대통령 지명 국교위 위원에 뉴라이트 출신 인사 임명
- 신규 국교위 위원 태극기부대 활동 등 여러 논란있던 김주성 임명
-‘지난 정권은 주사파·공산주의·전체주의·반대한민국세력’,
‘좌파는 사람 죽이고 이용한다’ 등 망언까지 확인
□ 윤석열 대통령이 신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과거 뉴라이트 활동 및 극우 단체 활동으로 여러 논란에 휩싸였던 김주성 前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을 임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실 인사 검증 과정을 거쳐 임명된다.
□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5일 김주성 前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이하 김 前 총장)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는 기존 대통령 지명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었던 천세영 前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의 해촉에 따른 인사발령이다. 천세영 前 원장은 지난 7월 사임 의사를 밝혔으며 해촉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라고만 확인되었다.
□ 도종환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 前 총장은 대표적인 뉴라이트 계열 출신으로 한국 근·현대사 대안 교과서 논란을 주도했던 ‘교과서포럼’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김 前 총장은 총장 재임 당시에도 공교육 정상화를 주제로 한 교사 연수에서 이승만·박정희 미화 등 이념 편향적인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 김 前 총장은 퇴임 후에도 한반도선진화재단, 자유기업원, 한국자유회의,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등 다양한 우파 단체에 참여하여 극우적 정치 활동을 이어왔다. 태극기 집회가 열린 후에는 수십 번의 집회에 참여하여 지난 정권을 주사파, 공산주의, 전체주의, 반대한민국세력이라 지칭하는 등의 발언*을 일삼아 왔다.
* https://www.youtube.com/watch?v=4K5PdPFMdKI 2분 25초 ~
□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조」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구이다. 이에 국가교육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국가교육위원회법 제9조 3항」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김 前 총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후인 8월 31일에도 보수단체 세미나에 참가하여 ‘이승만과 박정희를 방어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 https://www.youtube.com/watch?v=Ns0nJc2IDV8
□ 이뿐만 아니라 김 前 총장은 한 강연에서 ‘가정의 본질은 폭력이다.’*, ‘좌파는 사람까지 죽인다.’, ‘전태일을 죽이고, 이한열을 죽이고, 죽음의 미학을 잘 이용한다.’**라는 등 교육정책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국가교육위원으로서 자질에 맞지 않는 망언을 수시로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f0rytQeilt0 14분 40초 ~
* https://www.youtube.com/watch?v=f0rytQeilt0 29분 30초 ~
□ 도종환 의원은 “국가교육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국가교육위원회 조차 윤석열 대통령표 이념전쟁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부적절한 인사를 지명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훼손한 대통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지명 국교위 위원에 뉴라이트 출신 인사 임명
- 신규 국교위 위원 태극기부대 활동 등 여러 논란있던 김주성 임명
-‘지난 정권은 주사파·공산주의·전체주의·반대한민국세력’,
‘좌파는 사람 죽이고 이용한다’ 등 망언까지 확인
□ 윤석열 대통령이 신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과거 뉴라이트 활동 및 극우 단체 활동으로 여러 논란에 휩싸였던 김주성 前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을 임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실 인사 검증 과정을 거쳐 임명된다.
□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5일 김주성 前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이하 김 前 총장)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는 기존 대통령 지명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었던 천세영 前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의 해촉에 따른 인사발령이다. 천세영 前 원장은 지난 7월 사임 의사를 밝혔으며 해촉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라고만 확인되었다.
□ 도종환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 前 총장은 대표적인 뉴라이트 계열 출신으로 한국 근·현대사 대안 교과서 논란을 주도했던 ‘교과서포럼’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김 前 총장은 총장 재임 당시에도 공교육 정상화를 주제로 한 교사 연수에서 이승만·박정희 미화 등 이념 편향적인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 김 前 총장은 퇴임 후에도 한반도선진화재단, 자유기업원, 한국자유회의,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등 다양한 우파 단체에 참여하여 극우적 정치 활동을 이어왔다. 태극기 집회가 열린 후에는 수십 번의 집회에 참여하여 지난 정권을 주사파, 공산주의, 전체주의, 반대한민국세력이라 지칭하는 등의 발언*을 일삼아 왔다.
* https://www.youtube.com/watch?v=4K5PdPFMdKI 2분 25초 ~
□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조」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구이다. 이에 국가교육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국가교육위원회법 제9조 3항」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김 前 총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후인 8월 31일에도 보수단체 세미나에 참가하여 ‘이승만과 박정희를 방어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 https://www.youtube.com/watch?v=Ns0nJc2IDV8
□ 이뿐만 아니라 김 前 총장은 한 강연에서 ‘가정의 본질은 폭력이다.’*, ‘좌파는 사람까지 죽인다.’, ‘전태일을 죽이고, 이한열을 죽이고, 죽음의 미학을 잘 이용한다.’**라는 등 교육정책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국가교육위원으로서 자질에 맞지 않는 망언을 수시로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f0rytQeilt0 14분 40초 ~
* https://www.youtube.com/watch?v=f0rytQeilt0 29분 30초 ~
□ 도종환 의원은 “국가교육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국가교육위원회 조차 윤석열 대통령표 이념전쟁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부적절한 인사를 지명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훼손한 대통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