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도종환의원실-20230926][도종환의원 보도자료] 교육부 소관 위원회, 간판만 달고 끝
의원실
2023-10-12 13: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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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위원회, 간판만 달고 끝?
- 대면회의 한 번도 안한 위원회 13개, 7개 위원회는 회의 자체가 없어 -
- 도종환 의원, “미개최 위원회 수두룩… 주어진 역할과 책임 다해야”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교육위원회, 충북 청주흥덕)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기준 교육부 소관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을 분석한 결과, 13개 위원회가 대면회의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표1]
□ 대면회의를 단 1회만 실시한 위원회도 10개에 달했고, 그중 7개 위원회는 비대면(온라인)·서면 대체를 포함해 본회의 자체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22.3. 설치)·국가인적자원위원회(`07.6.)·유아교육보육위원회(`05.1.) 등은 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못한 상태였다.
□ 문제는 소관 위원회 모두 법에 근거한 역할과 책임이 있기에 회의 개최에 소홀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는 점이다. 먼저 지방대학 위기가 심화하고 그에 따른 지방대 통폐합이 가속화하고 있지만,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 지원위원회’는 지난해 대면회의 한번 없이 모두 서면(3회)으로 대체했다.
□ 학교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3년간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1)가 급격하게 상승했지만, 예방 사업 추진을 심의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회의는 단 1회 개최됐다. 정순신(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 자녀 사례를 통해 교육계 주요 이슈로 자리잡은 학폭 문제 역시 최근 3년간 발생 건수2)가 크게 증가했지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건수는 한 번으로 그쳤다.
1) 최근 3년간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교육부): (`20)41,940 / (`21)93,147 / (`22)149,339
2)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발생 건수(교육부): (`20)25,903 / (`21)44,444 / (`22)62,052
□ 도종환의원은 “위원회가 법에 근거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고 간판만 달고 있는 행태는 분명한 잘못”이라며 “학교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만큼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 대면회의 한 번도 안한 위원회 13개, 7개 위원회는 회의 자체가 없어 -
- 도종환 의원, “미개최 위원회 수두룩… 주어진 역할과 책임 다해야”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교육위원회, 충북 청주흥덕)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기준 교육부 소관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을 분석한 결과, 13개 위원회가 대면회의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표1]
□ 대면회의를 단 1회만 실시한 위원회도 10개에 달했고, 그중 7개 위원회는 비대면(온라인)·서면 대체를 포함해 본회의 자체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22.3. 설치)·국가인적자원위원회(`07.6.)·유아교육보육위원회(`05.1.) 등은 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못한 상태였다.
□ 문제는 소관 위원회 모두 법에 근거한 역할과 책임이 있기에 회의 개최에 소홀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는 점이다. 먼저 지방대학 위기가 심화하고 그에 따른 지방대 통폐합이 가속화하고 있지만,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 지원위원회’는 지난해 대면회의 한번 없이 모두 서면(3회)으로 대체했다.
□ 학교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 최근 3년간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1)가 급격하게 상승했지만, 예방 사업 추진을 심의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회의는 단 1회 개최됐다. 정순신(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 자녀 사례를 통해 교육계 주요 이슈로 자리잡은 학폭 문제 역시 최근 3년간 발생 건수2)가 크게 증가했지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건수는 한 번으로 그쳤다.
1) 최근 3년간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교육부): (`20)41,940 / (`21)93,147 / (`22)149,339
2)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발생 건수(교육부): (`20)25,903 / (`21)44,444 / (`22)62,052
□ 도종환의원은 “위원회가 법에 근거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고 간판만 달고 있는 행태는 분명한 잘못”이라며 “학교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만큼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