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김양수의원]10.06국정감사 한국은행 보도자료

1. 한국은행, 재경부 하위 조직인가?
○정부 측 인사로 구성된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 위원들의 정부기관 재임용!!
○재경부 말만 따라가는 금통위원회!!
○재경부의 끊임없는 콜금리 간섭!!



2. 한국은행 돈 줄 쥔 재경부!! - 예산권 독립해야!!
○재경부에 승인받는 한은 급여성 예산 문제
○정부 세입 메우기로 사용되는 한은 잉여금 문제
○직무유기 한국은행!! - 금융감독기능 사실상 포기해
○한국은행을 정부로부터 독립시키는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추진!!



3. 무능한 한국은행, 비대화․관료화!!
○통화 신용 정책기관이 통화 신용 정책 수단 없어!!
○한국은행 외면하는 전문 인력들!!
○하는 일은 없어도 비대해져만 가는 한국은행!!
○급격한 인원․급여 증가!! 불필요한 콘도, 골프이용권!! 엄청난 부동산 소유 문제!!
○내부 조직개편과 구조조정 단행하라!!



4. 부동산 대책에서 철저히 배제된 한국은행!!
○부동산 가격 급등에 손 놔버린 한국은행!!
- 부동산 관련 금융시장에 대한 어떠한 분석도 없어!!
○부동산 대책에서 철저히 배제된 한국은행!!
- 부동산 실무 기획단에 한명도 참여하지 못해!!
○사실상 정책 수단이 없는 한국은행!!
- 제대로 검토조자 없었던 총재의 부동산 담보비율 축소 발언
- 국토 균형 난개발에 대해 침묵하는 한국은행!!
○허술한 부동산 대책 보고서
- 분석 근거조차 없는 연구 보고서
- 두 달 뒤 시장도 예측하지 못하는 중앙은행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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