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도종환의원실-20231011][도종환의원 보도자료]_2023 교육부 국정감사, 주요 질의 내용
의원실
2023-10-12 1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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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육부 국정감사, 주요 질의 내용>
① 교육부의 역사 검정교과서 개입은 검정 취지 훼손 및 위법, 당장 중단해야
- 검정위원 선정하는 자격심사위원회 위원 관리 통해 심사 과정 관리
- 비밀리에 출판사와 집필진 섭외, 교육부 버전의 검정교과서 집필 작업 의혹
② 교육으로 퍼져가는 윤석열표 이념전쟁, 대통령 지명 국교위 위원에 뉴라이트 출신 인사 임명
- 뉴라이트 출신 대통령 지명 국가교육위원 김주성, 정치중립 훼손 논란
- ‘지난 정권은 주사파·공산주의·전체주의·반대한민국세력’, ‘좌파는 사람 죽이고 이용한다’ 등 망언 일삼아
③ 유치원 교사는 교권보호 사각지대
- 12개 지역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중 유치원 관련자 1명도 없어
- 자동녹음전화기 설치율, 광주(2.7), 전남(5.0), 부산(6.6), 경북(7.2) 최하위
- 병설유치원 행정직원 9566명 중 유치원 전담 직원 고작 469명
④ 인제대 서울백병원 폐원, 유휴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완화에 따른 악용사례
- 인제대 서울백병원, 용도변경 및 정관변경 승인 없이 폐원 결정, 사립학교법 위반!
① 교육부의 역사 검정교과서 개입은 검정 취지 훼손 및 위법, 당장 중단해야
- 검정위원 선정하는 자격심사위원회 위원 관리 통해 심사 과정 관리
- 비밀리에 출판사와 집필진 섭외, 교육부 버전의 검정교과서 집필 작업 의혹
② 교육으로 퍼져가는 윤석열표 이념전쟁, 대통령 지명 국교위 위원에 뉴라이트 출신 인사 임명
- 뉴라이트 출신 대통령 지명 국가교육위원 김주성, 정치중립 훼손 논란
- ‘지난 정권은 주사파·공산주의·전체주의·반대한민국세력’, ‘좌파는 사람 죽이고 이용한다’ 등 망언 일삼아
③ 유치원 교사는 교권보호 사각지대
- 12개 지역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중 유치원 관련자 1명도 없어
- 자동녹음전화기 설치율, 광주(2.7), 전남(5.0), 부산(6.6), 경북(7.2) 최하위
- 병설유치원 행정직원 9566명 중 유치원 전담 직원 고작 469명
④ 인제대 서울백병원 폐원, 유휴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완화에 따른 악용사례
- 인제대 서울백병원, 용도변경 및 정관변경 승인 없이 폐원 결정, 사립학교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