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태규의원실-20231012]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난10년간 공정입시 위한 학생선발제도 연구 및 관련 정책 자문건의 0회
의원실
2023-10-13 1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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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난 10년간 공정입시 위한
학생선발제도 연구 및 관련 정책 자문건의 0회”
이태규 의원, 학생선발제도는 대입 공정성과 밀접한 관련 있어 대교협이 단순히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정책에 대한 세부사항 수립 기능만 할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된 ‘학생선발제도 연구개발’과 ‘정책자문 및 건의’기능의 적극적 수행 필요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92회 연구용역으로 약 20억 지출했지만, 정작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3조 2호 명시된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단 한 건도 수행하지 않은 반면 전문대교협은 2건 수행
- 또한 교육부장관에게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33회의 정책자문 및 건의 중 ‘학생선발제도’에 대한 내용은 全無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23년 7월까지 대교협은 총액 19억 6천 9백만원을 지출하여 총 92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이중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3조 2호에 규정된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3조는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비롯한 8가지의 기능 외에도 제2항을 통해 ‘대학교육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대교협이 수행한 기능 실적을 살펴보았을 때, 대교협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액 19억 6천 9백만원을 지출하여 총 92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나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을 위한 내용은 한 건도 없어, 같은 기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관련 연구를 2건 진행한 것과 비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대교협이 ‘대학교육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한 33건의 정책제안 및 건의 중에도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건의나 자문 또한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의원은 “대학의 자율과 자유에 기반한 혁신이 성공하려면 궁극적으로 학생선발은 대학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대교협이 학생선발제도를 정부에만 기대지 말고 학생·학부모 등 우리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입시제도를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제안하여 정부정책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대학사회의 목소리를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고등교육 정책제안 및 건의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