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도종환의원실-20231013][도종환의원 보도자료]_2023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등 국정감사, 주요 질의 내용
의원실
2023-10-13 10:33:30
123
123
<2023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등 국정감사, 주요 질의 내용>
① 민주주의연구소 정책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중단! 교육부의 전 정부 지우기?
- 민주주의 시민교육 관련 연구 중단, 1단계 통과 후 4년차 중단 첫 사례
- 정반대로 뒤집한 평가 내용... 교육부, 심사과정 개입 의혹
②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 검증 민원, 실태점검 및 후속조치 미흡!
- 1년 넘게 연구윤리위 구성조차 안 하는 디자인트렌드학회... 한국연구재단은 모르쇠
③ 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사업, 사업 완료까지 아직도 22년이나 남았다?!
- 사업기간 최초 10년에서 40년 이상으로 늘어나... 편찬 완료된 지역 사전 10년 넘게 방치돼
④ 대법원 판결까지 있는데 꼼수 고용 일삼는 대교협
- 사무처 계약직 중 최다 계약횟수 11회... 4회 이상 계약한 직원 19명 달해
⑤ 내년도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 싹둑
- 동북아역사재단,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 15억 삭감돼... 교육부의 의도적 방해!
⑥ 열악한 전문대 현실... 재정투자 확대 절실!
- 전문대 재정지원, 고등교육예산 중 고작 13 내외... 1인당 공교육비도 OECD 평균 대비 53 불과
- 한국장학재단 국가우수장학금, 전문기술인재만 생활비 적고, 저소득층 지원 없어!
① 민주주의연구소 정책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중단! 교육부의 전 정부 지우기?
- 민주주의 시민교육 관련 연구 중단, 1단계 통과 후 4년차 중단 첫 사례
- 정반대로 뒤집한 평가 내용... 교육부, 심사과정 개입 의혹
②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 검증 민원, 실태점검 및 후속조치 미흡!
- 1년 넘게 연구윤리위 구성조차 안 하는 디자인트렌드학회... 한국연구재단은 모르쇠
③ 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사업, 사업 완료까지 아직도 22년이나 남았다?!
- 사업기간 최초 10년에서 40년 이상으로 늘어나... 편찬 완료된 지역 사전 10년 넘게 방치돼
④ 대법원 판결까지 있는데 꼼수 고용 일삼는 대교협
- 사무처 계약직 중 최다 계약횟수 11회... 4회 이상 계약한 직원 19명 달해
⑤ 내년도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 싹둑
- 동북아역사재단,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 15억 삭감돼... 교육부의 의도적 방해!
⑥ 열악한 전문대 현실... 재정투자 확대 절실!
- 전문대 재정지원, 고등교육예산 중 고작 13 내외... 1인당 공교육비도 OECD 평균 대비 53 불과
- 한국장학재단 국가우수장학금, 전문기술인재만 생활비 적고, 저소득층 지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