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도종환의원실-20231013][도종환의원 보도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20년간 655억 들인 지역 사전 편찬, 아직도 완성까지 22년 남았다
의원실
2023-10-13 10: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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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20년간 655억 들인 지역 사전 편찬,
아직도 완성까지 22년 남았다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20년간 전체 지자체 중 48 편찬 완료
- 10년 넘게 수정·증보없이 방치된 지자체 비율 79에 달해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교육위원회, 충북 청주흥덕)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년간 진행된 편찬사업의 진행률은 48로 편찬 완료까지는 22년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사업은 소멸되어 가는 향토문화 보존․계승을 위해 각 지역의 향토문화를 지방 중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으로 2003년 성남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 도종환의원실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중장기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편찬사업은 1단계(2004년~2013년), 2단계(2014년~2023년)로 나뉘어 전국 230개 지자체의 지역 사전이 편찬 완료될 예정이었다. 2023년 현재 편찬 완료된 지역 사전은 전체 230개 중 약 48인 111개이다. [표 1]
□ 한국학중앙연구원 측은 사업 진행이 미흡한 이유에 대하여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들었다. 지역 사전 1개를 편찬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5억으로 연구원과 지자체가 3:7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 2024년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신규 지역 편찬으로 배정된 예산은 2023년과 같은 7.5억으로, 5개 지역 사전을 편찬할 수 있는 예산이다. 현재 예산 수준으로는 편찬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122개의 지역 사전을 제외한 108개의 지역 사전의 편찬 완료를 위해서는 22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 이미 편찬된 사전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미흡하다. 편찬이 완료된 지 10년 이상 된 지역 사전 43개 중 10년 이내에 수정·증보가 이뤄진 지역 사전은 불과 9개에 불과하다. 무려 79에 달하는 34개 지역 사전이 10년 넘게 수정·증보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 이에 관해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수정·증보의 경우 지자체가 직접 요청을 해야 수정·증보가 이뤄진다고 답하였다. 연구원 예산으로 진행되는 수정·증보는 행정용어 변경(동사무소→주민센터 등)이나 정책 변경(문화재 지정번호제 폐지 등)으로 인한 수정만 이뤄진다고 답하였다.
□ 도종환 의원은 “전국의 향토문화를 국가가 나서서 정리하는 작업은 조선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역사가 깊은 사업이다.”라며 “이미 65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과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투입된 만큼 사업이 원동력을 잃지 않도록 교육부가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아직도 완성까지 22년 남았다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20년간 전체 지자체 중 48 편찬 완료
- 10년 넘게 수정·증보없이 방치된 지자체 비율 79에 달해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교육위원회, 충북 청주흥덕)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년간 진행된 편찬사업의 진행률은 48로 편찬 완료까지는 22년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사업은 소멸되어 가는 향토문화 보존․계승을 위해 각 지역의 향토문화를 지방 중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으로 2003년 성남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 도종환의원실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중장기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편찬사업은 1단계(2004년~2013년), 2단계(2014년~2023년)로 나뉘어 전국 230개 지자체의 지역 사전이 편찬 완료될 예정이었다. 2023년 현재 편찬 완료된 지역 사전은 전체 230개 중 약 48인 111개이다. [표 1]
□ 한국학중앙연구원 측은 사업 진행이 미흡한 이유에 대하여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들었다. 지역 사전 1개를 편찬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5억으로 연구원과 지자체가 3:7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 2024년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신규 지역 편찬으로 배정된 예산은 2023년과 같은 7.5억으로, 5개 지역 사전을 편찬할 수 있는 예산이다. 현재 예산 수준으로는 편찬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122개의 지역 사전을 제외한 108개의 지역 사전의 편찬 완료를 위해서는 22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 이미 편찬된 사전에 대한 사후관리 또한 미흡하다. 편찬이 완료된 지 10년 이상 된 지역 사전 43개 중 10년 이내에 수정·증보가 이뤄진 지역 사전은 불과 9개에 불과하다. 무려 79에 달하는 34개 지역 사전이 10년 넘게 수정·증보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 이에 관해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수정·증보의 경우 지자체가 직접 요청을 해야 수정·증보가 이뤄진다고 답하였다. 연구원 예산으로 진행되는 수정·증보는 행정용어 변경(동사무소→주민센터 등)이나 정책 변경(문화재 지정번호제 폐지 등)으로 인한 수정만 이뤄진다고 답하였다.
□ 도종환 의원은 “전국의 향토문화를 국가가 나서서 정리하는 작업은 조선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역사가 깊은 사업이다.”라며 “이미 65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과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투입된 만큼 사업이 원동력을 잃지 않도록 교육부가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