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31012]윤준병 의원, 내년도 해양수산 R&D 사업예산 20 가까이 삭감
의원실
2023-10-13 19: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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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내년도 해양수산 R&D 사업예산 20 가까이 삭감
- 내년도 해양수산부 R&D 예산 7155억원으로, 올해 대비 1,679억원(18.9) 감소 -
R&D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나, 카르텔 운운하는 윤 대통령 말 한마디로 R&D 예산이 샌드백 신세돼
윤석열 정부의 원칙없는 제멋대로식 삭감으로 해양수산 분야 연구 축소 불가피한 만큼 책임져야!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R&D 카르텔’ 발언 이후 내년도 국가 R&D예산이 5.2조원이 삭감된 25.9조원으로 편성되며 졸속 삭감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해양수산부의 R&D 예산 삭감율이 국가 R&D예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해양수산 분야의 연구개발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R&D 예산 현황’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R&D 예산사업은 총 104건으로 예산규모는 7,154억 9,4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 이는 올해 R&D 예산 8,823억 9,900만원(109건) 대비 18.9가 삭감된 것으로, 국가 R&D 예산 삭감율인 16.7보다 2.2p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해양수산부의 R&D 예산사업 104건 중 63.5에 달하는 66건*의 사업이 삭감되었으며, 예산 규모로는 해양수산부 R&D 예산의 26.8에 해당하는 1,918억 4,500만원이 삭감됐다.
* 사업 종료로 삭감된 사업 11건 제외 시, 삭감규모는 1,538억 2,600만원
○ 반면, 해양수산부의 R&D 사업예산 가운데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6건의 순증사업(신규) 116억 7,700만원을 포함한 511억 4,000원으로 전체 R&D 예산의 7.1에 불과했고, 예산이 동결된 사업은 3건(147억 3,600만원)으로 집계됐다.
○ 한편, 내년도 해양수산부 R&D 예산안 중 삭감율이 가장 큰 사업(사업종료 등에 따른 예산 감소 사업 제외)은 ‘해양수산신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으로,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수출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하는 해당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10억 8,000만원으로 올해 105억 5,000만원 대비 89.8 삭감됐다.
○ 이어 ‘해양플랜트 친환경 해체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88.2(23년 8억 5,00만원→24년 1억원), ‘해양미세플라스틱 오염대응 및 관리기술개발사업’ 87.7(23년 86억 5,300만원→24년 10억 6,700만원), ‘해양수산산업 핵심기자재 국산화 및 표준화 기술개발사업’ 83.9(23년 105억 3,00만원→24년 16억 9,600만원),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반응변화 연구사업’ 80(23년 25억원→24년 7억원) 순으로 삭감율이 높았다.
○ 윤준병 의원은 “R&D는 미래를 위한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카르텔 운운하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R&D 예산은 샌드백 신세가 됐다”며 “특히,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해양수산 분야 R&D예산도 20 가까이 삭감되며, 원칙 없는 삭감으로 인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실제로 22년에 신규로 추진된 ‘해양수산신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경우, 아직 사업평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수행함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유만으로 90 가까이 삭감됐고, ‘해양미세플라스틱 오염대응 및 관리기술개발사업’역시 공모시 경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87. 넘게 삭감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원칙없는 제멋대로식 삭감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연구개발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끝>
- 내년도 해양수산부 R&D 예산 7155억원으로, 올해 대비 1,679억원(18.9) 감소 -
R&D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나, 카르텔 운운하는 윤 대통령 말 한마디로 R&D 예산이 샌드백 신세돼
윤석열 정부의 원칙없는 제멋대로식 삭감으로 해양수산 분야 연구 축소 불가피한 만큼 책임져야!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R&D 카르텔’ 발언 이후 내년도 국가 R&D예산이 5.2조원이 삭감된 25.9조원으로 편성되며 졸속 삭감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해양수산부의 R&D 예산 삭감율이 국가 R&D예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해양수산 분야의 연구개발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R&D 예산 현황’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R&D 예산사업은 총 104건으로 예산규모는 7,154억 9,4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 이는 올해 R&D 예산 8,823억 9,900만원(109건) 대비 18.9가 삭감된 것으로, 국가 R&D 예산 삭감율인 16.7보다 2.2p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해양수산부의 R&D 예산사업 104건 중 63.5에 달하는 66건*의 사업이 삭감되었으며, 예산 규모로는 해양수산부 R&D 예산의 26.8에 해당하는 1,918억 4,500만원이 삭감됐다.
* 사업 종료로 삭감된 사업 11건 제외 시, 삭감규모는 1,538억 2,600만원
○ 반면, 해양수산부의 R&D 사업예산 가운데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6건의 순증사업(신규) 116억 7,700만원을 포함한 511억 4,000원으로 전체 R&D 예산의 7.1에 불과했고, 예산이 동결된 사업은 3건(147억 3,600만원)으로 집계됐다.
○ 한편, 내년도 해양수산부 R&D 예산안 중 삭감율이 가장 큰 사업(사업종료 등에 따른 예산 감소 사업 제외)은 ‘해양수산신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으로,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수출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하는 해당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10억 8,000만원으로 올해 105억 5,000만원 대비 89.8 삭감됐다.
○ 이어 ‘해양플랜트 친환경 해체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88.2(23년 8억 5,00만원→24년 1억원), ‘해양미세플라스틱 오염대응 및 관리기술개발사업’ 87.7(23년 86억 5,300만원→24년 10억 6,700만원), ‘해양수산산업 핵심기자재 국산화 및 표준화 기술개발사업’ 83.9(23년 105억 3,00만원→24년 16억 9,600만원),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반응변화 연구사업’ 80(23년 25억원→24년 7억원) 순으로 삭감율이 높았다.
○ 윤준병 의원은 “R&D는 미래를 위한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카르텔 운운하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R&D 예산은 샌드백 신세가 됐다”며 “특히,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해양수산 분야 R&D예산도 20 가까이 삭감되며, 원칙 없는 삭감으로 인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실제로 22년에 신규로 추진된 ‘해양수산신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경우, 아직 사업평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수행함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유만으로 90 가까이 삭감됐고, ‘해양미세플라스틱 오염대응 및 관리기술개발사업’역시 공모시 경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87. 넘게 삭감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원칙없는 제멋대로식 삭감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연구개발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