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도종환의원실-20231016][도종환의원 보도자료] 이주호 장관, 이사장으로 재임했던 아시아교육협회 사업 교육부 예산으로 집행
의원실
2023-10-16 10: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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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장관, 이사장으로 재임했던 아시아교육협회 사업
교육부 예산으로 집행
- 아시아교육협회 재직 시절 개최한 서밋, 교육부로 끌어와 개최
- 행사 개최 예산 마련하기 위해 18년간 이어져온 국제 행사 변질시켜
□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본인이 설립한 협회의 사업을 교육부 사업으로 끌어와 집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해당 사업은 지난 9월 20일~22일간 진행된 ‘2023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9,500만원이다.
□ ‘2023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이하 2023 GEIS)은 교육부와 TV조선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교육부가 개최한 ‘2023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9월 21일~23일, 코엑스)와 연계되어 개최되었다. 2023 GEIS는 국내외의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육 혁신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논의하는 회담이다.
□ 2023 GEIS 홈페이지에는 2023 GEIS가 ‘HTHT 2021’, ‘HTHT 2022’에 이어지는 행사라고 명시되어 있다. ‘HTHT 2021’, ‘HTHT 2022’는 이주호 장관이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 재직 당시인 2021년과 2022년에 개최된 서밋으로 아시아교육협회와 TV조선이 주관한 사업이다.
<사진 1~3>
□ 도종환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아시아교육협회의 2023년 사업계획서에는 ‘HTHT 2023’ 개최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HTHT 2023’은 ‘2023 GEIS’로 이름을 바꿔 교육부 주관하에 개최되었다. 이주호 장관이 본인이 설립한 협회의 사업을 교육부 사업으로 끌어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사진 4>
□ 도종환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안을 살펴보면 ‘2023 GEIS’ 예산 4억 9,500만원은 ‘OECD 교육협력 사업’ 예산 7,500만원, ‘APEC 교육협력지원사업’ 예산 4억 2,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APEC 교육협력지원사업’ 예산은 ‘APEC 미래교육포럼’개최를 위한 예산으로 2023 정부 예산안 심사 당시 교육부는 글로벌 미래교육포럼 개최를 위해. 3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APEC 교육협력지원사업’ 예산은 기존 정부안인 5억 9,600만원에서 8억 9,600만원으로 3억이 증액되었다.
<표 1>
□ ‘APEC 미래교육포럼’은 2005년 처음 개최된 후로 매년 개최된 국제 행사이다. 2022년 ‘제18차 APEC 미래교육포럼’은 이주호 장관 취임 3일 후인 11월 10일에 개최되었다. 교육부는 ‘2023 GEIS’가 ‘APEC 미래교육포럼’ 예산으로 개최된 것에 관해 ‘2023 GEIS’가 ‘제19차 APEC 미래교육포럼’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2023 GEIS’와 관련된 홍보자료 및 보도자료 어디에서도 ‘2023 GEIS’가 ‘제19차 APEC 미래교육포럼’이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도종환의원실이 APEC국제교육협력원으로 9월 26일 제출받은 ‘APEC미래교육포럼 개최정보’에서도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APEC국제교육협력원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결과 ‘APEC 미래교육포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해 개최되며 올해는 ‘2023 GEIS’와 연계되었기에 추가 개최 계획은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18년 동안 이어져 온 국제 행사가 이주호 장관의 ‘2023 GEIS’로 변질된 것이다.
□ 도종환 의원은 “에듀테크 업체 후원으로 아시아교육협회에서 하던 사업을 교육부가 국민의 혈세인 정부 예산으로 시행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예산으로 집행
- 아시아교육협회 재직 시절 개최한 서밋, 교육부로 끌어와 개최
- 행사 개최 예산 마련하기 위해 18년간 이어져온 국제 행사 변질시켜
□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본인이 설립한 협회의 사업을 교육부 사업으로 끌어와 집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해당 사업은 지난 9월 20일~22일간 진행된 ‘2023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9,500만원이다.
□ ‘2023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이하 2023 GEIS)은 교육부와 TV조선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교육부가 개최한 ‘2023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9월 21일~23일, 코엑스)와 연계되어 개최되었다. 2023 GEIS는 국내외의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육 혁신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논의하는 회담이다.
□ 2023 GEIS 홈페이지에는 2023 GEIS가 ‘HTHT 2021’, ‘HTHT 2022’에 이어지는 행사라고 명시되어 있다. ‘HTHT 2021’, ‘HTHT 2022’는 이주호 장관이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 재직 당시인 2021년과 2022년에 개최된 서밋으로 아시아교육협회와 TV조선이 주관한 사업이다.
<사진 1~3>
□ 도종환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아시아교육협회의 2023년 사업계획서에는 ‘HTHT 2023’ 개최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HTHT 2023’은 ‘2023 GEIS’로 이름을 바꿔 교육부 주관하에 개최되었다. 이주호 장관이 본인이 설립한 협회의 사업을 교육부 사업으로 끌어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사진 4>
□ 도종환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안을 살펴보면 ‘2023 GEIS’ 예산 4억 9,500만원은 ‘OECD 교육협력 사업’ 예산 7,500만원, ‘APEC 교육협력지원사업’ 예산 4억 2,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APEC 교육협력지원사업’ 예산은 ‘APEC 미래교육포럼’개최를 위한 예산으로 2023 정부 예산안 심사 당시 교육부는 글로벌 미래교육포럼 개최를 위해. 3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APEC 교육협력지원사업’ 예산은 기존 정부안인 5억 9,600만원에서 8억 9,600만원으로 3억이 증액되었다.
<표 1>
□ ‘APEC 미래교육포럼’은 2005년 처음 개최된 후로 매년 개최된 국제 행사이다. 2022년 ‘제18차 APEC 미래교육포럼’은 이주호 장관 취임 3일 후인 11월 10일에 개최되었다. 교육부는 ‘2023 GEIS’가 ‘APEC 미래교육포럼’ 예산으로 개최된 것에 관해 ‘2023 GEIS’가 ‘제19차 APEC 미래교육포럼’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2023 GEIS’와 관련된 홍보자료 및 보도자료 어디에서도 ‘2023 GEIS’가 ‘제19차 APEC 미래교육포럼’이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도종환의원실이 APEC국제교육협력원으로 9월 26일 제출받은 ‘APEC미래교육포럼 개최정보’에서도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APEC국제교육협력원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결과 ‘APEC 미래교육포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해 개최되며 올해는 ‘2023 GEIS’와 연계되었기에 추가 개최 계획은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18년 동안 이어져 온 국제 행사가 이주호 장관의 ‘2023 GEIS’로 변질된 것이다.
□ 도종환 의원은 “에듀테크 업체 후원으로 아시아교육협회에서 하던 사업을 교육부가 국민의 혈세인 정부 예산으로 시행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