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31013]윤준병 의원,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극한호우 대비 설계기준 강화 필요!
의원실
2023-10-16 17: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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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극한호우 대비 설계기준 강화 필요!
- 저수지 안전점검 D등급 이하 최근 3년간 약 30... 50년 이상 경과한 저수지도 75 이상! -
공사 관리 저수지 중 경과년수 50년이상 2,597개소(75.8)... 30년이상까지 포함하면 90 육박!
윤 의원, “이상기후 및 극한호우 대비 설계기준 강화 및 재해대응 능력 향상 필요”
○ 지난달 리비아에 내린 열대성 폭우로 인한 홍수로 인해 리비아 2개 댐이 붕괴되어 사망자 최대 2만명, 실종자 1만명 이상, 이재민 4만명 등 피해면적 100㎢등 축구장 1,400개 넓이의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전국의 저수지의 재해대응 능력 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노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428개소 중 50년이상 경과된 저수지는 총 2,597개소로 전체의 75.8를 차지했다. 또한 30년이상 경과한 저수지까지 모두 포함하면 약 90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어촌정비법」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에 따라 분기별 1회(연 4회) 저수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총 12회)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 D등급 이하를 받은 저수지는 총 949개소로 전체의 약 30에 해당하는 수치다.
○ 윤준병 의원은 “극한 가뭄과 홍수가 이제 남의 일만은 아니고 우리나라도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노후화가 심하고 안전점검 결과 등급이 낮은 저수지는 극한호우 발생시 피해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윤 의원은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극한호우에 대해 농어촌공사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면서 “영농편익과 재해예방을 위해 노후 저수지, 양·배수장과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 보수·보강 사업을 강화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끝>
- 저수지 안전점검 D등급 이하 최근 3년간 약 30... 50년 이상 경과한 저수지도 75 이상! -
공사 관리 저수지 중 경과년수 50년이상 2,597개소(75.8)... 30년이상까지 포함하면 90 육박!
윤 의원, “이상기후 및 극한호우 대비 설계기준 강화 및 재해대응 능력 향상 필요”
○ 지난달 리비아에 내린 열대성 폭우로 인한 홍수로 인해 리비아 2개 댐이 붕괴되어 사망자 최대 2만명, 실종자 1만명 이상, 이재민 4만명 등 피해면적 100㎢등 축구장 1,400개 넓이의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전국의 저수지의 재해대응 능력 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노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428개소 중 50년이상 경과된 저수지는 총 2,597개소로 전체의 75.8를 차지했다. 또한 30년이상 경과한 저수지까지 모두 포함하면 약 90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농어촌공사에서는 「농어촌정비법」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에 따라 분기별 1회(연 4회) 저수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총 12회)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 D등급 이하를 받은 저수지는 총 949개소로 전체의 약 30에 해당하는 수치다.
○ 윤준병 의원은 “극한 가뭄과 홍수가 이제 남의 일만은 아니고 우리나라도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노후화가 심하고 안전점검 결과 등급이 낮은 저수지는 극한호우 발생시 피해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윤 의원은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극한호우에 대해 농어촌공사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면서 “영농편익과 재해예방을 위해 노후 저수지, 양·배수장과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 보수·보강 사업을 강화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