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도종환의원실-20231017][도종환의원 보도자료]_2023 호남·제주권 국립대학교(병원) 및 교육청 국정감사, 주요 질의
의원실
2023-10-17 09: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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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호남·제주권 국립대학교(병원) 및 교육청 국정감사, 주요 질의>
❑ 오전: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① 전북대 김동원 전 총장, 연구교수 선발은 셀프 전관예우!
- 임기종료 직전, 예외규정 적용해 연구교수 선발 셀프결재
② 국립대병원 고액 연봉 계약직 의사 급증! 이대로 괜찮나?
- `19년 대비 계약직 의사 연봉, 전남대병원 30.6, 전북대병원 33.1 인상!
③ 지방대 위기극복 전제조건은 거점국립대 바로 서기!
- 학생 1인당 교육비, 거점국립대 전부 국공립 평균보다 떨어져
❑ 오후: 전북교육청, 전남교육청, 제주교육청
④ 세수 추계 오류로 인한 지방교육교부금 안정성 훼손, 책임은 교육청이 진다?
- 내년도 지방교육교부금 11조 삭감... 전남 4915억, 제주 1300억 달해
⑤ 늘어나는 학교안전사고, 교원 배치 확대 시급하다
-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 5년 만에 21.8 증가! (`18년) 122,570 → (`22년) 149,339
⑥ 유치원 교사는 교권보호 사각지대
- 유치원 자동녹음전화기 설치율, 광주(2.7), 전남(5.0) 전국 꼴찌!
❑ 오전: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① 전북대 김동원 전 총장, 연구교수 선발은 셀프 전관예우!
- 임기종료 직전, 예외규정 적용해 연구교수 선발 셀프결재
② 국립대병원 고액 연봉 계약직 의사 급증! 이대로 괜찮나?
- `19년 대비 계약직 의사 연봉, 전남대병원 30.6, 전북대병원 33.1 인상!
③ 지방대 위기극복 전제조건은 거점국립대 바로 서기!
- 학생 1인당 교육비, 거점국립대 전부 국공립 평균보다 떨어져
❑ 오후: 전북교육청, 전남교육청, 제주교육청
④ 세수 추계 오류로 인한 지방교육교부금 안정성 훼손, 책임은 교육청이 진다?
- 내년도 지방교육교부금 11조 삭감... 전남 4915억, 제주 1300억 달해
⑤ 늘어나는 학교안전사고, 교원 배치 확대 시급하다
-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 5년 만에 21.8 증가! (`18년) 122,570 → (`22년) 149,339
⑥ 유치원 교사는 교권보호 사각지대
- 유치원 자동녹음전화기 설치율, 광주(2.7), 전남(5.0) 전국 꼴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