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31016]윤준병 의원, “K-가든 세계화 산림청 2015년 이후 실태파악 조차 안해!”
의원실
2023-10-17 14: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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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K-가든 세계화? 산림청 2015년 이후 실태파악 조차 안해!”
- 17개국 29개소에 한국정원 조성됐지만 보수 실적은 독일 1건 뿐... 관리 매우 부실 -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관리 사각지대... 해외에서 생산·조달 어려운 부품 공급 문제 개선 필요
윤 의원, “국가 이미지 실추 방지 위해 관리대책 마련 및 예산 확보 시급”
산림청·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와 국가간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 국외에 K-가든 조성을 하고 있지만, 정작 산림청에서는 해외에 조성된 한국정원에 대한 유지보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서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한국정원 관리실태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총 21개국에 41개소 해외정원이 조성됐다. 이중 민간에서 해외에 조성한 한국정원(12개소)을 제외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조성한 해외정원은 29개소로 총 17개 국가에 있다.
○ 이 중 보수가 시급한 정원은 총 4개소였으며, 시설 노후화 등으로 보수·복원이 필요한 정원은 총 6개소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실태조사 또한 2015년도에 시행된 것이었고 이후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나 현황파악 또한 전무하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정원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인 산림청에서 산림청 외 타 부처나 지자체에서 조성한 국외정원에 관한 사항은 관리 내역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 윤준병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산림청에서 해외 한국정원을 보수한 실적은 2005년에 조성한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국정원 1건 뿐이었고, 해외 한국정원 관리가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 윤 의원은 “한국정원은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산인데 이처럼 심각하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해외 한국정원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국가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 또한 윤 의원은 “단지 예산만의 문제는 아니고 관리 부실로 인한 우리나라 대외 이미지 실추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신경써야 할 사안”이라며 “필요하다면 관련 법인 「수목원정원법」도 개정해 해외 한국정원 유지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산림청에서 해외 한국정원 조성·보수 시 사전심사 절차 도입, 관리실태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등 사후관리 또한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
- 17개국 29개소에 한국정원 조성됐지만 보수 실적은 독일 1건 뿐... 관리 매우 부실 -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관리 사각지대... 해외에서 생산·조달 어려운 부품 공급 문제 개선 필요
윤 의원, “국가 이미지 실추 방지 위해 관리대책 마련 및 예산 확보 시급”
산림청·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와 국가간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 국외에 K-가든 조성을 하고 있지만, 정작 산림청에서는 해외에 조성된 한국정원에 대한 유지보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서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한국정원 관리실태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총 21개국에 41개소 해외정원이 조성됐다. 이중 민간에서 해외에 조성한 한국정원(12개소)을 제외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조성한 해외정원은 29개소로 총 17개 국가에 있다.
○ 이 중 보수가 시급한 정원은 총 4개소였으며, 시설 노후화 등으로 보수·복원이 필요한 정원은 총 6개소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실태조사 또한 2015년도에 시행된 것이었고 이후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나 현황파악 또한 전무하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정원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인 산림청에서 산림청 외 타 부처나 지자체에서 조성한 국외정원에 관한 사항은 관리 내역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 윤준병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산림청에서 해외 한국정원을 보수한 실적은 2005년에 조성한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국정원 1건 뿐이었고, 해외 한국정원 관리가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 윤 의원은 “한국정원은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산인데 이처럼 심각하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해외 한국정원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국가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 또한 윤 의원은 “단지 예산만의 문제는 아니고 관리 부실로 인한 우리나라 대외 이미지 실추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신경써야 할 사안”이라며 “필요하다면 관련 법인 「수목원정원법」도 개정해 해외 한국정원 유지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산림청에서 해외 한국정원 조성·보수 시 사전심사 절차 도입, 관리실태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등 사후관리 또한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