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태규의원실-20231013]동북아역사재단, 시민단체 지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개입 의혹
의원실
2023-10-18 09:56:54
96
96
“동북아역사재단, 시민단체 지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개입 의혹”
안병우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2018년부터 동북아역사재단과
관계를 맺은 이후 안원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시민단체에 동북아역사재단은 5년간 4억 4,900만원 지원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이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단에서 시민사회 단체 지원으로 나간 사업비 중 일부가 안병우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영향력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바른 역사 정립을 위한 목적으로 동북아시아 역사와 관련된 시민사회 단체를 공모· 선정 후 출연금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재단은 2018년 이후 2023년까지 5년간 109개 시민사회단체에 약 24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중 19인 4억4,900만원을 안병우 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공동대표로 있던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에 지원했다.
안병우 원장은 한신대 국사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09년부터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공동대표를 10년간 맡았다. 안 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장을 맡아 활동하였는데, 동북아역사재단 시민사회단체 지원사업 심사 및 평가위원에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운영위원으로 있는 교수가 참여하여(2018년 2명, 2019년 1명), 2018년에 9천만원, 2019년에 8천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의 당연직 이사를 맡게 되는데, 2020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취임한 안병우 원장의 지휘를 받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직원이 동북아역사재단 심사 및 평가위원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참여하였고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2020년 9천만원, 2021년 6천2백6십만원, 2022년 7천만원, 2023년 5천7백만원을 지원받았다.
이는 안병우 원장이 2018년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장을 맡은 이후부터 심사평가위원에 안원장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선정되고 공동대표로 있던 단체가 사업비 지원을 계속해서 받았다는 점에서 합리적 의심과 불공정시비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한편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2023년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용역 과제에서도 ‘동아시아 역사교과서 DB 제작 및 공동교재 개발’이라는 내용으로 약 9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태규 의원은 “동북아역사재단은 시민단체 지원 심사평가에 있어 사적이해관계 의혹과 제척사유가 있는 기관의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키고, 해당 관련 단체를 지원단체로 선정하여 공정성을 위반하는 등 비위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병우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2018년부터 동북아역사재단과
관계를 맺은 이후 안원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시민단체에 동북아역사재단은 5년간 4억 4,900만원 지원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이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단에서 시민사회 단체 지원으로 나간 사업비 중 일부가 안병우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의 영향력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바른 역사 정립을 위한 목적으로 동북아시아 역사와 관련된 시민사회 단체를 공모· 선정 후 출연금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재단은 2018년 이후 2023년까지 5년간 109개 시민사회단체에 약 24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중 19인 4억4,900만원을 안병우 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공동대표로 있던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에 지원했다.
안병우 원장은 한신대 국사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09년부터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공동대표를 10년간 맡았다. 안 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장을 맡아 활동하였는데, 동북아역사재단 시민사회단체 지원사업 심사 및 평가위원에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운영위원으로 있는 교수가 참여하여(2018년 2명, 2019년 1명), 2018년에 9천만원, 2019년에 8천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의 당연직 이사를 맡게 되는데, 2020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취임한 안병우 원장의 지휘를 받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직원이 동북아역사재단 심사 및 평가위원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참여하였고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2020년 9천만원, 2021년 6천2백6십만원, 2022년 7천만원, 2023년 5천7백만원을 지원받았다.
이는 안병우 원장이 2018년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장을 맡은 이후부터 심사평가위원에 안원장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선정되고 공동대표로 있던 단체가 사업비 지원을 계속해서 받았다는 점에서 합리적 의심과 불공정시비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한편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는 2023년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용역 과제에서도 ‘동아시아 역사교과서 DB 제작 및 공동교재 개발’이라는 내용으로 약 9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태규 의원은 “동북아역사재단은 시민단체 지원 심사평가에 있어 사적이해관계 의혹과 제척사유가 있는 기관의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키고, 해당 관련 단체를 지원단체로 선정하여 공정성을 위반하는 등 비위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