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태규의원실-20231017]대학 연구실 안전사고 최근 5년간 758건 전체 연구실 안전사고의 60.6 차지
의원실
2023-10-18 10: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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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실 안전사고 최근 5년간 758건
전체 연구실 안전사고의 60.6 차지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구실 안전사고는 1,250건 발생했고 이 중 대학 연구실 안전사고가 758건으로 전체 연구실 안전사고의 60.6를 차지하고 있어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대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대학 연구실 안전사고는 ▲2019년 146건 ▲2020년 134건 ▲2021년 174건 ▲2022년 194건으로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도 7월까지 110건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대학 연구실 안전사고 주요 사례로는 2023년 5월 경북 소재 OO대학교에서 산성용액을 중화시키던 중 용역이 비산되어 1명이 화상을 입었으며 2023년 6월 전남 소재 OO대학교에서 방전가공기 취급 중 화재가 발생하여 이를 소화하던 중 연기흡입으로 1명이 사망했다. 같은 달 강원 소재 OO대학교에서는 알콜램프 취급 중 에탄올이 부족하여 보충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1명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최근 5년간 연구실 안전관리 위반으로 총 429건이 행정처벌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기관별로 기업부설 연구소가 345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가장 많았고, 대학이 62건으로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연구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비로 상당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으로 기관별 연구실 안전관리비 현황을 보면 총 4,547개 기관이 3,945억여원을 안전관리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부설 연구소가 2,783억여원으로 안전관리 예산을 가장 많이 확보했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 연구실이 안전관리 예산으로 633억여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당 평균 연구실 안전관리비 확보액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연구기관 2억원, 대학 1억8천만원, 기업부설 연구소 6천9백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의원은 “매년 수천억원의 안전관리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대학, 출연연, 기업을 가리지 않고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구실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는 보다 개선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우수한 연구인력을 보호하며 연구역량 강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1> 연도별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현황
<참고자료2> 연도별 과태료 부과 현황
<참고자료3> 기관별 연구실 안전관리비 현황
<참고자료4> 2023년 연구실 안전사고 주요 사례
전체 연구실 안전사고의 60.6 차지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구실 안전사고는 1,250건 발생했고 이 중 대학 연구실 안전사고가 758건으로 전체 연구실 안전사고의 60.6를 차지하고 있어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대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대학 연구실 안전사고는 ▲2019년 146건 ▲2020년 134건 ▲2021년 174건 ▲2022년 194건으로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도 7월까지 110건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대학 연구실 안전사고 주요 사례로는 2023년 5월 경북 소재 OO대학교에서 산성용액을 중화시키던 중 용역이 비산되어 1명이 화상을 입었으며 2023년 6월 전남 소재 OO대학교에서 방전가공기 취급 중 화재가 발생하여 이를 소화하던 중 연기흡입으로 1명이 사망했다. 같은 달 강원 소재 OO대학교에서는 알콜램프 취급 중 에탄올이 부족하여 보충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1명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최근 5년간 연구실 안전관리 위반으로 총 429건이 행정처벌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기관별로 기업부설 연구소가 345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가장 많았고, 대학이 62건으로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연구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비로 상당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으로 기관별 연구실 안전관리비 현황을 보면 총 4,547개 기관이 3,945억여원을 안전관리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부설 연구소가 2,783억여원으로 안전관리 예산을 가장 많이 확보했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 연구실이 안전관리 예산으로 633억여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당 평균 연구실 안전관리비 확보액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연구기관 2억원, 대학 1억8천만원, 기업부설 연구소 6천9백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의원은 “매년 수천억원의 안전관리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대학, 출연연, 기업을 가리지 않고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구실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는 보다 개선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우수한 연구인력을 보호하며 연구역량 강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1> 연도별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현황
<참고자료2> 연도별 과태료 부과 현황
<참고자료3> 기관별 연구실 안전관리비 현황
<참고자료4> 2023년 연구실 안전사고 주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