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태규의원실-20231017]경남교육청, 간첩 혐의 단체에 2억6,500만원 지원
의원실
2023-10-18 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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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간첩 혐의 단체에 2억6,500만원 지원
- 경남교육청, 現교육감 취임 직후부터 간첩단 연계 단체에 2억6,500만원 보조금 지급
- 간첩단 2인자로 재판 중인 핵심 피의자가 당시 교육감 인수위 TF 참여
- 보조금으로 학생들 대상 친북 교육프로그램 운영 의혹
- 경남교육청, 해당 단체 강사명단, 교육자료 등 보유자료 전혀 없어
- 간첩단 연계 단체 평화통일 교육 중 반국가단체 조총련 출신 인사 강연과 북한 및 조총련 재정지원 받는 조선학교 학생과의 교류 등 확인
- 이태규 의원 “교육당국이 간첩 혐의 단체에 국민 세금을 지원하고 아이들 교육에 관여하게 했다면 엄중한 책임 물어야.”
지난 3월 창원간첩단 사건 공소장에 *자주통일민중전위(이하‘자통’) 연계 단체로 적시된 ‘늘푸른삼천’, ‘6.15경남본부’, ‘통일촌’에 경남교육청이 지난 8년간(2015년~2022년) 평화통일 프로그램 지방보조금 사업을 통해 2억 6,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지원은 현 경남교육감(박종훈)의 임기 시작 다음 해인 2015년부터이며,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 중인 4인 중 한 명이자 2인자로 알려진 핵심 피의자 성명현씨가 당시 교육감 인수위 TF 명단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첩단 연계단체인 늘푸른삼천과 6.15경남본부, 통일촌은 경남교육청의 지원을 받아가며 8년간 우리 학생들에게 평화통일 교육을 수행해왔다. 이 평화통일 수업 프로그램의 많은 강사진이 ‘자통’ 회원으로 알려진 가운데(중앙일보, 23.3.), 이 수업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친북·반미 교육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감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담당 부서가 면밀히 살폈고 평화통일 수업의 내용에 대한 문제는 찾을 수 없었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확인결과, 경남교육청은 해당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정산보고서 이외에 강사명단이나 교육자료, 학생들이 제출한 수업결과물 등은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담당 부서가 해당 간첩단 연계 단체에까지 실사를 나갔지만 그곳에서도 보유자료가 없어 관련 내용을 검증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경남교육청은 사업계획서 등의 교육계획과 정산내역 등을 참고하였고 분기에 한 번 나가는 장학사의 현장점검 진술 내용을 통해 확인하였다고 답변
그러나, 자통 연계 단체 중 통일촌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일제강제징용에 대한 테마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원밨았는데, 북한의 일본지부 격이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징용 2세 엄장범의 강연이 있었는데 엄장범은 조총련 상공인연합회 이사장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프로그램에는 조선학교 학생들과의 만남·교류도 있었는데, 조선학교 역시 조총련 계열의 민족학교로 북한과 조총련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조선학교에서 사용되는 모든 교과서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산하 교육국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교과서 내용은 조선학교 교과서 집필위원이 북한으로 파견되어 북한의 전문위원들과 공동으로 결정한다.
이들의 수업 프로그램은 우리 아이들에게 간접적인 대북 접촉을 통해 친북·반미 등 편향된 통일관을 주입시키려 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간첩 혐의 세력의 활동 자금으로 쓰여졌고 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친북 편향의 교육활동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면서, “교육당국이 국민 세금으로 간첩 혐의 단체를 지원하고 이들이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친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면 용납할 수 없는 반국가, 반교육적 행위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참고자료> 1. 자주통일민중전위 연계단체 경남교육청 보조금 수령 내역
<참고자료> 2. 통일촌 2022년 사업 실적보고서
- 경남교육청, 現교육감 취임 직후부터 간첩단 연계 단체에 2억6,500만원 보조금 지급
- 간첩단 2인자로 재판 중인 핵심 피의자가 당시 교육감 인수위 TF 참여
- 보조금으로 학생들 대상 친북 교육프로그램 운영 의혹
- 경남교육청, 해당 단체 강사명단, 교육자료 등 보유자료 전혀 없어
- 간첩단 연계 단체 평화통일 교육 중 반국가단체 조총련 출신 인사 강연과 북한 및 조총련 재정지원 받는 조선학교 학생과의 교류 등 확인
- 이태규 의원 “교육당국이 간첩 혐의 단체에 국민 세금을 지원하고 아이들 교육에 관여하게 했다면 엄중한 책임 물어야.”
지난 3월 창원간첩단 사건 공소장에 *자주통일민중전위(이하‘자통’) 연계 단체로 적시된 ‘늘푸른삼천’, ‘6.15경남본부’, ‘통일촌’에 경남교육청이 지난 8년간(2015년~2022년) 평화통일 프로그램 지방보조금 사업을 통해 2억 6,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지원은 현 경남교육감(박종훈)의 임기 시작 다음 해인 2015년부터이며,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 중인 4인 중 한 명이자 2인자로 알려진 핵심 피의자 성명현씨가 당시 교육감 인수위 TF 명단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첩단 연계단체인 늘푸른삼천과 6.15경남본부, 통일촌은 경남교육청의 지원을 받아가며 8년간 우리 학생들에게 평화통일 교육을 수행해왔다. 이 평화통일 수업 프로그램의 많은 강사진이 ‘자통’ 회원으로 알려진 가운데(중앙일보, 23.3.), 이 수업을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친북·반미 교육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감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담당 부서가 면밀히 살폈고 평화통일 수업의 내용에 대한 문제는 찾을 수 없었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확인결과, 경남교육청은 해당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정산보고서 이외에 강사명단이나 교육자료, 학생들이 제출한 수업결과물 등은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담당 부서가 해당 간첩단 연계 단체에까지 실사를 나갔지만 그곳에서도 보유자료가 없어 관련 내용을 검증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경남교육청은 사업계획서 등의 교육계획과 정산내역 등을 참고하였고 분기에 한 번 나가는 장학사의 현장점검 진술 내용을 통해 확인하였다고 답변
그러나, 자통 연계 단체 중 통일촌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일제강제징용에 대한 테마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원밨았는데, 북한의 일본지부 격이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징용 2세 엄장범의 강연이 있었는데 엄장범은 조총련 상공인연합회 이사장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프로그램에는 조선학교 학생들과의 만남·교류도 있었는데, 조선학교 역시 조총련 계열의 민족학교로 북한과 조총련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조선학교에서 사용되는 모든 교과서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산하 교육국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교과서 내용은 조선학교 교과서 집필위원이 북한으로 파견되어 북한의 전문위원들과 공동으로 결정한다.
이들의 수업 프로그램은 우리 아이들에게 간접적인 대북 접촉을 통해 친북·반미 등 편향된 통일관을 주입시키려 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간첩 혐의 세력의 활동 자금으로 쓰여졌고 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친북 편향의 교육활동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면서, “교육당국이 국민 세금으로 간첩 혐의 단체를 지원하고 이들이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친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면 용납할 수 없는 반국가, 반교육적 행위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참고자료> 1. 자주통일민중전위 연계단체 경남교육청 보조금 수령 내역
<참고자료> 2. 통일촌 2022년 사업 실적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