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형동의원실-20231019]김형동 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대기·수질 오염물질 데이터 실시간 공개 답변 이끌어내
의원실
2023-10-19 13: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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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대기·수질 오염물질 데이터 실시간 공개 답변 이끌어내
- 영풍 석포제련소, “대기 TMS 3기 추가 설치(현재 5기)와 대기·수질데이터를 지역주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겠다”고 약속
- 김 의원 “석포제련소, 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대기 TMS 추가 설치 등의 실효성 있는 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이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대기·수질 데이터를 지역주민에게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고 방류하는 등 지난 10년간 환경 관련 법을 125차례나 위반하며,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의 수질오염 주원인으로 지목받아 왔다.
석포제련소는 2022년 12월 28일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부의 통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고, △허가조건 103개 중 54건(52.4, 8월 말 기준), △세분류 총 235건 중 123건(52.3, 8월 말 기준)을 이행 완료한 상황이다.
통합허가 제도 과정에서 만약 석포제련소가 통합허가 상의 허가조건 이행을 하지 않거나 대기·수질 등의 배출기준을 위반하면, 환경부는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사용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석포제련소의 배상윤 영풍 대표이사가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은 상태로, 국회 출석을 앞두고 김형동 의원실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대기와 수질분야에 대한 환경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장치가 신속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석포제련소 측은 “현재 환경부가 설치하여 관제중인 TMS 이외에 추가로 3개소의 TMS를 설치”하겠다며, “안동시민들에게 석포제련소의 대기 및 수질 관련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현황판과 같은 설비를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장에서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석포제련소가 통합허가 상의 허가조건을 조기에 이행하고, 대기·수질 데이터의 실시간 공개와 대기·수질 TMS(자동측정기기) 추가 설치 등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석포제련소가 약속한 통합허가 조건과 대기·수질 TMS 추가 설치 및 대기·수질 데이터 실시간 공개 등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대기·수질 오염물질 데이터 실시간 공개 답변 이끌어내
- 영풍 석포제련소, “대기 TMS 3기 추가 설치(현재 5기)와 대기·수질데이터를 지역주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겠다”고 약속
- 김 의원 “석포제련소, 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대기 TMS 추가 설치 등의 실효성 있는 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이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대기·수질 데이터를 지역주민에게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고 방류하는 등 지난 10년간 환경 관련 법을 125차례나 위반하며,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의 수질오염 주원인으로 지목받아 왔다.
석포제련소는 2022년 12월 28일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부의 통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고, △허가조건 103개 중 54건(52.4, 8월 말 기준), △세분류 총 235건 중 123건(52.3, 8월 말 기준)을 이행 완료한 상황이다.
통합허가 제도 과정에서 만약 석포제련소가 통합허가 상의 허가조건 이행을 하지 않거나 대기·수질 등의 배출기준을 위반하면, 환경부는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사용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석포제련소의 배상윤 영풍 대표이사가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은 상태로, 국회 출석을 앞두고 김형동 의원실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대기와 수질분야에 대한 환경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장치가 신속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석포제련소 측은 “현재 환경부가 설치하여 관제중인 TMS 이외에 추가로 3개소의 TMS를 설치”하겠다며, “안동시민들에게 석포제련소의 대기 및 수질 관련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현황판과 같은 설비를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장에서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석포제련소가 통합허가 상의 허가조건을 조기에 이행하고, 대기·수질 데이터의 실시간 공개와 대기·수질 TMS(자동측정기기) 추가 설치 등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석포제련소가 약속한 통합허가 조건과 대기·수질 TMS 추가 설치 및 대기·수질 데이터 실시간 공개 등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기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