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31017]윤준병 의원, 농촌진흥청 직원 5명 중 2명은 1년도 안 되어 짐 싸서 옮겨야
농촌진흥청 직원 5명 중 2명은 1년도 안 되어 짐 싸서 옮겨야?
- 국회 농해수위 윤준병 위원, 농진청의 전보제한기간 미준수에 따른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저하 지적
- 농촌진흥청, 1년 미만 전보 인사 총 89명... 전체 40 육박한 것으로 드러나

〇 농촌진흥청이 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직원들의 인사조치를 함에 따라 업무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〇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보제한기간을 지키지 않은 농촌진흥청 전보인사는 총 2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년 미만 전보 인사는 총 89명인 것으로 나타나 전체의 절반인 40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〇 공무원임용령상 현재 4·5급 이하 일반공무원들의 필수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과장급·고위공무원은 2년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본부와 직속기관의 공무원들에 대한 정기인사 후 전보제한기간을 지키지 않고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가 위와 같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〇 또한 후속 충원없이 전보인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결원 발생에 따라 업무 공백과 그로 인한 가중된 업무로 인해 직원들의 불만 또한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〇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 윤준병 의원은 “잦은 인사이동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불안감과 업무몰입도 저하를 야기하여 조직의 안정성 및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무원 개인의 전문성 축적에도 이롭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조직 측면에서도 업무 인수인계와 정책 단절이라는 큰 비용을 야기시킨다”고 말했다.

〇 이어 윤 의원은 “특히나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주로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의 경우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더욱 중요한 조직”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농촌진흥청이 인사의 기준을 다시 확립하여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세우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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