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31018]윤준병 의원, “밭농업 기계화율 60 못미치는데 농촌진흥청 R&D 예산마저 20 가까이 삭감!”
의원실
2023-10-20 16: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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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밭농업 기계화율 60 못미치는데 농촌진흥청 R&D 예산마저 20 가까이 삭감!”
- 지난 10년간 밭농업 기계화율 59.3... 파종·정식 8.7, 수확작업 23.8에 머물러 있어
- 윤 의원, “밭작물 대상 기계화가 미흡한 파종·정식·수확기 중심으로 재배기술과 연계한 연구개발 강화” 촉구
〇 농촌의 인구감소와 더불어 심화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농촌 현장에서 일손 구하기는 이미 ‘하늘에 별 따기’가 된지 오래다.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나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농사작업의 기계화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〇 그런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12~’22년) 논농업 기계화율은 97.7인데 반해 밭농업 기계화율은 59.3로 6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무엇보다도 밭농업 과정에서 가장 많은 비용과 인력을 요구하는 파종·정식 단계는 8.7(지난 10년 평균), 수확 작업은 23.8에 머물러 있었다.
〇 작업단계별 기계화율은 작목에 따라서도 심각한 편차를 나타냈는데, 22년도 기준 파종·정식 단계에서 콩의 경우 기계화율이 평균 37.2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배추·고구마·무의 기계화율은 0로 나타났다. 이들 3작목의 경우 파종·정식단계에서 기계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수작업만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었다. 수확 단계에서도 콩(46.1), 마늘(43.8)은 상대적으로 높은 기계화율을 보였지만, 배추와 고구마는 여전히 0이다.
〇 윤준병 의원은 “농작물 생산에 있어 기계화·자동화는 생산효율을 극대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밭농업 기계화율은 계속해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밭농업기계화율 달성 목표*를 기계적으로 세워두고 이에 미치지도 못하면서 밭농업기계화 관련 연구개발 예산은 도리어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 정부 밭농업 기계화율 목표 (‘15) 56.3 → (’21) 65 → (‘26) 77.5
〇 이어 윤 의원은 “쌀수급 불균형 해소와 밭작물 자급률 향상, 타작물재배 전환사업 육성 등 밭작물 기계화 중요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면서 “밭작물 대상 기계화가 미흡한 파종·정식·수확기를 중심으로 재배기술과 연계한 밭농업기계 개발 연구를 강화해야한다”고 농촌진흥청에 촉구했다. <끝>
- 지난 10년간 밭농업 기계화율 59.3... 파종·정식 8.7, 수확작업 23.8에 머물러 있어
- 윤 의원, “밭작물 대상 기계화가 미흡한 파종·정식·수확기 중심으로 재배기술과 연계한 연구개발 강화” 촉구
〇 농촌의 인구감소와 더불어 심화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농촌 현장에서 일손 구하기는 이미 ‘하늘에 별 따기’가 된지 오래다.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나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운영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농사작업의 기계화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〇 그런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12~’22년) 논농업 기계화율은 97.7인데 반해 밭농업 기계화율은 59.3로 6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무엇보다도 밭농업 과정에서 가장 많은 비용과 인력을 요구하는 파종·정식 단계는 8.7(지난 10년 평균), 수확 작업은 23.8에 머물러 있었다.
〇 작업단계별 기계화율은 작목에 따라서도 심각한 편차를 나타냈는데, 22년도 기준 파종·정식 단계에서 콩의 경우 기계화율이 평균 37.2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배추·고구마·무의 기계화율은 0로 나타났다. 이들 3작목의 경우 파종·정식단계에서 기계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수작업만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었다. 수확 단계에서도 콩(46.1), 마늘(43.8)은 상대적으로 높은 기계화율을 보였지만, 배추와 고구마는 여전히 0이다.
〇 윤준병 의원은 “농작물 생산에 있어 기계화·자동화는 생산효율을 극대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밭농업 기계화율은 계속해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밭농업기계화율 달성 목표*를 기계적으로 세워두고 이에 미치지도 못하면서 밭농업기계화 관련 연구개발 예산은 도리어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 정부 밭농업 기계화율 목표 (‘15) 56.3 → (’21) 65 → (‘26) 77.5
〇 이어 윤 의원은 “쌀수급 불균형 해소와 밭작물 자급률 향상, 타작물재배 전환사업 육성 등 밭작물 기계화 중요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면서 “밭작물 대상 기계화가 미흡한 파종·정식·수확기를 중심으로 재배기술과 연계한 밭농업기계 개발 연구를 강화해야한다”고 농촌진흥청에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