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개호의원실-20231022]‘전통문화’외면하는 정부 문화체육관광분야 R&D 투자
의원실
2023-10-22 15: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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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외면하는 정부 문화체육관광분야 R&D 투자
- 올 문체부 연구개발(R&D)사업비 중 전통문화 비중은 ‘2.5’ 불과
- 연구개발 후속조치 ‘실증 및 사업화’ 실적은 ‘전무(全無)’
- 전통문화 육성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사업 확대 절실
정부가 최근들어‘문화체육관광분야’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대 핵심 분야’로 꼽히는 ‘전통문화’는 사실상 소외지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문체부 분야별 ▲‘R&D 예산 및 세부사업’을 분석한 결과 콘텐츠·저작권·관광·체육·전통문화 등 5대 카테고리 중 전통문화사업비는 올해 2.5 ▲ ‘사업실증 및 사업화 성과’는 최근 5년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R&D 예산 및 세부사업’중 전통문화분야는 지난해 처음으로 12억(전체사업비 중 0.9)이 반영된 후 올해는 34억원이 배정 되었지만 전체사업비 1천3백53억원의 2.5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특히 “투자액이 소핵에 그쳐 연구개발을 통한 실증 및 사업화도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5년간 문체부 분야별 사업화 및 실증화 현황을 보면 19년 221건 411억원의 성과를 올렸고 22년의 경우 329건 562억원의 사업화 성과를 거두는등 5년간 콘텐츠, 관광, 스포츠, 저작권 분야에서 1,076개에 2,248억원의 실증 및 사업화가 이뤄졌지만 전통문화 분야의 경우 단 1건도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문체부 분야별 R&D 투자액이 2019년 726억원에서 올들어 1천353억원으로 86가 증가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전통문화가 소외되고 있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전통문화 분야의 경우 그 현대적 보존과 지속가능성에 있어 당위성이 뚜렷한 과제인 만큼 이에 대한 투자와 사후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 올 문체부 연구개발(R&D)사업비 중 전통문화 비중은 ‘2.5’ 불과
- 연구개발 후속조치 ‘실증 및 사업화’ 실적은 ‘전무(全無)’
- 전통문화 육성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사업 확대 절실
정부가 최근들어‘문화체육관광분야’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대 핵심 분야’로 꼽히는 ‘전통문화’는 사실상 소외지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문체부 분야별 ▲‘R&D 예산 및 세부사업’을 분석한 결과 콘텐츠·저작권·관광·체육·전통문화 등 5대 카테고리 중 전통문화사업비는 올해 2.5 ▲ ‘사업실증 및 사업화 성과’는 최근 5년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R&D 예산 및 세부사업’중 전통문화분야는 지난해 처음으로 12억(전체사업비 중 0.9)이 반영된 후 올해는 34억원이 배정 되었지만 전체사업비 1천3백53억원의 2.5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특히 “투자액이 소핵에 그쳐 연구개발을 통한 실증 및 사업화도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5년간 문체부 분야별 사업화 및 실증화 현황을 보면 19년 221건 411억원의 성과를 올렸고 22년의 경우 329건 562억원의 사업화 성과를 거두는등 5년간 콘텐츠, 관광, 스포츠, 저작권 분야에서 1,076개에 2,248억원의 실증 및 사업화가 이뤄졌지만 전통문화 분야의 경우 단 1건도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문체부 분야별 R&D 투자액이 2019년 726억원에서 올들어 1천353억원으로 86가 증가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전통문화가 소외되고 있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전통문화 분야의 경우 그 현대적 보존과 지속가능성에 있어 당위성이 뚜렷한 과제인 만큼 이에 대한 투자와 사후관리 강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