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 - 문광부(9월 22일)
(전체 질의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① 정부의 공보중심 언론정책ㆍ언론과의 과도한 갈등 : 시정되어야 정부 언론중재신청 이틀에 한 건 꼴, 언론사 승소율 매년 높아져 대통령 직속 미디어발전위 설치, 언론ㆍ방송ㆍ통신 등의 포괄정책 수립해야 ② 강원랜드의 심각한 ‘모럴 헤저드’ ‘03년에만 34억원의 공짜식사 등 제공 / VIP선물 5억원, 지역단체기부 1억원 구속자 62%, 피징계자 49%가 1.2급 / 감사.사외이사가 해외시찰 앞장 ③ 정부, 사행산업 수익(10조원)만 챙기고 부작용은 방관 ID카드.도박중독치유센터 등 사행성 완화 대책 마련해야 ④ 허점투성이 관광복권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민간업자에 재위탁 : 명백한 위법 / 발행 1년여 만에 손실액 37억 관광복권 폐기율 68% / 관광기금 납부액 2,957만원 / 내국인에게도 판매 ⑤ 역사적인 2004 아테네올림픽 단일팀 구성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준비로 차질없어야 ⑥ 문화예술계, 내우외환(모금폐지.대일문화개방) 직면 문광부, 로또복권 수익금 확보에 사활 걸어야 ⑦ 20세 미만은 도서관도 이용 못하나? 행정편의적인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제한 즉시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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