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위-한화갑의원]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의 전북대 제외 원

[전북대학교]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의 전북대 제외 원인은?



이번 대학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에서 전북대는 1.4점의 차이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
음. 전북대는 2005년도 대비 2007년도 입학정원을 429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 과
감한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최종 평가에 있어서 15개 대학 내에 들지 못한 것임. 2007
년도까지 429명을 감축하는 것은 구조개혁 사업에 참여한 24대학 중 한양대, 경희대 다음으로
많은 인원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쉬운 점이 있음.



이번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은 2단계 평가를 실시하였음. 실질적인 평가였던 2단계 정량
평가와 정성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전북대학교는 정량평가에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음.
그러나 12명의 평가위원들이 평가기준 및 평가표에 의해 총점을 매기는 식의 정성평가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음.



☞ 이번에 평가요소 및 배점을 보면 입학정원 감축의 비중이 컸는데 정량평가와 달리 정성평가
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번 구조개혁 선도대학 사업은 수도권 주요 8개 대학에 83.3%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하였
음. 수도권 주요대학에 250억원, 지방대학에는 50억원이 지원되었음. 수도권 주요대학이 정원
감축을 많이 하였고 구조개혁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구조조정을 촉진시킨 것에 따른 보상이라
고 함. 그러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대학의 구조개혁 지원에도 좀 더 많은 배려를 했어야 된
다고 생각함.



구조개혁 선도대학 사업과 관련 교육부는 매년 예산집행 및 구조개혁 추진실적에 대한 연차적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대학을 재조정하겠다고 함. 또한 NURI사업과 Post BK21사업 등의 선정
에 있어 구조개혁 실적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임. 전북대가 비록 이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제외된 원인을 파악하고 구조개혁에 적극 참여한다면 기회가 또 주
어질 것이라 생각됨. 전북대가 주력분야를 특성화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확보하
면서 지역혁신의 주체로서 그 역할을 다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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