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개호의원실-20231022]‘광주·전남 문화현안 해결, 소외·격차 해소’위해 문체위 국감장 ‘종횡무진’하는 이개호
의원실
2023-10-22 16: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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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문화현안 해결, 소외·격차 해소’위해
문체위 국감장 ‘종횡무진’하는 이개호
- 갈등 중심에 선 ‘전라도 천년사’ 문제 공론화 및 해법제시
- 가야사의 10 불과한 마한사 연구비 등 ‘역사 연구 지역 균형 추진’ 요구
- 8년째 제자리 ‘영광 법성진성 사적지정’ 등 지역문화현안 해결 앞장
- 문화격차해소위해 ‘찾아가는 도서관’ 등 문화지원 사업 농어촌 확대 호소
- 언론 길들이기 악용 소지, ‘가짜뉴스정책’ 문제점 등 정치현안도 질타
국회 내 대표적인 농정통으로 활약해 온 이개호 의원이 문체위에서도 ‘지역문화 현안해결과 소외· 및 격차해소’를 위해 ‘종횡무진’ 국감장을 누비고 있다.
갈등의 한복판에선 ‘전라도 천년사’ 문제, 가야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는 마한사 연구 소외는 물론 8년째 발굴작업만 반복하고 있는 영광 법성진성 국가사적지정 문제 등 현안을 꼼꼼히 챙기며 “농해수위 때 못지않은 활약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두 번째 국감을 치르고 있는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가 ‘전라도 정명(定名) 천년’을 기념해 공동으로 펴낸 ‘전라도 천년사’ 역사 왜곡 논란을 공론화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문화재청 국감에서 전라도천년사 편찬위원장을 맡은 전주대 이재운 명예교수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전라도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제작·발간한 ‘전라도천년사’가 친일사관 논란으로 지역민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다”며 △우리 민족의 시원을 단군조선이 BC 2333년임에도 BC 7~8세기로 격하 한데다 △전라도의 여러 지명을 비정하면서 일본서기를 인용했으며 △전라도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출토되는 유물에 대해 ‘야마토 왜’의 지배설과 연관 짓고 있다며 3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 17일,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5명의 문체위원 명의로 광주시장과 전남·북지사에게 공동서한을 보내, “역사는 잘못 기록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이 문제가 서로를 비방하고, 갈라놓는 일로 번져서도 안된다. ‘전라도 천년사’가 다른 학설을 포용할 수 있도록 수정 발간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시장·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했다.
상임위 차원에서 특정 현안에 대해 위원장과 간사 및 관련 의원이 공동서한을 보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 의원의 노력이 귀중한 선례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라도의 뿌리인 마한사 연구가 가야사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데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2022년과 2023년 가야사 발굴 및 연구 관련 예산은 100억원과 314억원인데 반해, 마한사 연구 예산은 각각 27억원과 29억원으로 10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가야와 마한사를 균형있게 연구, 한국 고대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국민적 바람과 배치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마한이 530년경까지, 가야가 562년까지 삼국과는 별개의 정치체로서 독자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으므로 우리 고대사회를 ‘삼국시대’라고 부르는 것 보다 4국시대, 5국시대로 봐야 한다”며 “한국 고대사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야와 마야에 대한 연구가 어느 한 쪽에 치우침 없이 체계적이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문화재청장에게 “영광 법성진성의 경우 조선시대 진성으로서 보전가치가 크다는 평가에 따라 8년 전인 2015년부터 국가 사적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5년째 발굴작업만 반복되고 있다”며 “영광 법성진성 국가사적지’지정을 내년에는 마무리, 복원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13.5에 불과한 지역문화기금 조성을 위한 정부지원 ▲지역신문발전기금 정부예산 삭감 철회 ▲1에 불과한 광주전라지역 외국인 관광객 방문비율 해소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읍면지역 청소년 들의 위험한 게임몰입문제 해결위한 방안 마련 ▲‘책 체험버스’, ‘찾아가는 도서관’ 사업 대상 농어촌 지역 우선 선정 등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지역·지방의 문화격차 및 소외현상 극복방안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이 의원은 시각은 지역에만 머물지 않았다.
문체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국감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가짜뉴스’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가짜뉴스 척결에 대단히 적극적인데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구체성 있는 기준과 절차가 없다"며“대통령의 망언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을 가짜뉴스로 몰아붙이고 정부 광고 독점 대행을 무기로 언론을 줄 세우거나 길들이는 일이 결코 있어선 안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도시와 농촌, 영호남 등 지역간 격차 및 소외 극복방안에 대한 논의가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문화·역사·체육분야는 상대적으로 적어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제기한 문제하나하나에는 지역민의 간곡한 바람이 담겨 있는 만큼 그 결과와 후속 조치까지 꼼꼼히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위 국감장 ‘종횡무진’하는 이개호
- 갈등 중심에 선 ‘전라도 천년사’ 문제 공론화 및 해법제시
- 가야사의 10 불과한 마한사 연구비 등 ‘역사 연구 지역 균형 추진’ 요구
- 8년째 제자리 ‘영광 법성진성 사적지정’ 등 지역문화현안 해결 앞장
- 문화격차해소위해 ‘찾아가는 도서관’ 등 문화지원 사업 농어촌 확대 호소
- 언론 길들이기 악용 소지, ‘가짜뉴스정책’ 문제점 등 정치현안도 질타
국회 내 대표적인 농정통으로 활약해 온 이개호 의원이 문체위에서도 ‘지역문화 현안해결과 소외· 및 격차해소’를 위해 ‘종횡무진’ 국감장을 누비고 있다.
갈등의 한복판에선 ‘전라도 천년사’ 문제, 가야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는 마한사 연구 소외는 물론 8년째 발굴작업만 반복하고 있는 영광 법성진성 국가사적지정 문제 등 현안을 꼼꼼히 챙기며 “농해수위 때 못지않은 활약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두 번째 국감을 치르고 있는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가 ‘전라도 정명(定名) 천년’을 기념해 공동으로 펴낸 ‘전라도 천년사’ 역사 왜곡 논란을 공론화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문화재청 국감에서 전라도천년사 편찬위원장을 맡은 전주대 이재운 명예교수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전라도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제작·발간한 ‘전라도천년사’가 친일사관 논란으로 지역민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다”며 △우리 민족의 시원을 단군조선이 BC 2333년임에도 BC 7~8세기로 격하 한데다 △전라도의 여러 지명을 비정하면서 일본서기를 인용했으며 △전라도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출토되는 유물에 대해 ‘야마토 왜’의 지배설과 연관 짓고 있다며 3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 17일,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5명의 문체위원 명의로 광주시장과 전남·북지사에게 공동서한을 보내, “역사는 잘못 기록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이 문제가 서로를 비방하고, 갈라놓는 일로 번져서도 안된다. ‘전라도 천년사’가 다른 학설을 포용할 수 있도록 수정 발간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시장·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했다.
상임위 차원에서 특정 현안에 대해 위원장과 간사 및 관련 의원이 공동서한을 보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 의원의 노력이 귀중한 선례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라도의 뿌리인 마한사 연구가 가야사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데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2022년과 2023년 가야사 발굴 및 연구 관련 예산은 100억원과 314억원인데 반해, 마한사 연구 예산은 각각 27억원과 29억원으로 10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가야와 마한사를 균형있게 연구, 한국 고대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국민적 바람과 배치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마한이 530년경까지, 가야가 562년까지 삼국과는 별개의 정치체로서 독자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으므로 우리 고대사회를 ‘삼국시대’라고 부르는 것 보다 4국시대, 5국시대로 봐야 한다”며 “한국 고대사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야와 마야에 대한 연구가 어느 한 쪽에 치우침 없이 체계적이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문화재청장에게 “영광 법성진성의 경우 조선시대 진성으로서 보전가치가 크다는 평가에 따라 8년 전인 2015년부터 국가 사적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5년째 발굴작업만 반복되고 있다”며 “영광 법성진성 국가사적지’지정을 내년에는 마무리, 복원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13.5에 불과한 지역문화기금 조성을 위한 정부지원 ▲지역신문발전기금 정부예산 삭감 철회 ▲1에 불과한 광주전라지역 외국인 관광객 방문비율 해소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읍면지역 청소년 들의 위험한 게임몰입문제 해결위한 방안 마련 ▲‘책 체험버스’, ‘찾아가는 도서관’ 사업 대상 농어촌 지역 우선 선정 등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지역·지방의 문화격차 및 소외현상 극복방안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이 의원은 시각은 지역에만 머물지 않았다.
문체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국감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가짜뉴스’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가짜뉴스 척결에 대단히 적극적인데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구체성 있는 기준과 절차가 없다"며“대통령의 망언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을 가짜뉴스로 몰아붙이고 정부 광고 독점 대행을 무기로 언론을 줄 세우거나 길들이는 일이 결코 있어선 안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도시와 농촌, 영호남 등 지역간 격차 및 소외 극복방안에 대한 논의가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문화·역사·체육분야는 상대적으로 적어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제기한 문제하나하나에는 지역민의 간곡한 바람이 담겨 있는 만큼 그 결과와 후속 조치까지 꼼꼼히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