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허종식의원실-20231022]허종식 “인천 단독주택 70 이상 30년 이상 노후주택 … 전국 평균 웃돌아”
의원실
2023-10-23 0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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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인천 단독주택 70 이상 30년 이상 노후주택 … 전국 평균 웃돌아”
- 인천 단독주택 7만8천채 중 5만6천채 사용승인 30년 이상
- 41년 이상 단독주택, 4만채 … 미추홀구 1만4천채‧부평구 4,800채
-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노후도 역시 전국 평균 웃돌아
- 매립지‧개발제한구역‧공장이전부지 ‘주택공급’ … 인천 원도심 정비사업 답보 요인
- 허종식 “원도심에 공원‧주차장 확충…노후주택 지원‧관리 방안 적극 마련해야”
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의 노후 기준을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하는 등 주택 노후화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지역 단독주택 10채 중 7채가 지은 지 30년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지역 노후 주택 군‧구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단독주택 7만8,369채 중 5만5,859채가 사용승인 30년 이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단독주택 중 71.3에 달하는 것으로, 전국 평균(67.4)보다 3.9p 높은 것이다.
군‧구별 3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비율을 보면, 부평구가 94.5(6,389채)로 가장 높았고, 미추홀구 93.9(13,717채)와 동구가 93.8(4,937채)가 뒤를 이었다.
1983년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41년 이상 단독주택수는 전체 4만991채였으며, 미추홀구가 1만399채로 가장 많았고, 부평구(4,885채)와 동구(3,926채)가 뒤를 이었다.
단독주택뿐 아니라 다세대‧연립주택과 아파트 역시 노후도가 높은 편이었다.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32.6(8,857채), 아파트의 경우 25.5(2,410채)가 사용승인 30년을 넘겼다. 전국 평균(다세대‧연립 26.5, 아파트 19.5)을 웃도는 수치를 보인 것이다.
특히 41년 이상된 아파트는 미추홀구 110채, 중구 29채, 동구 18채 등 인천의 원도심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인천 주택의 노후도가 전국 평균을 웃돌게 된 원인으로 주택이 없었던 곳, 이른바 비주거지역에 주택공급이 추진됐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매립지였던 송도‧청라국제도시의 계획인구는 각각 26만5,611명, 9만8,060명으로 원도심 정비사업을 더디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2기 신도시인 검단택지개발사업과 개발제한구역에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공장 이전부지 개발도 인천 원도심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계양테크노밸리, 구월2지구, 검암역세권, 용현학익지구 등에 5만5천세대 입주가 예고됐다.
허종식 의원은 “비주거지역이었던 곳에 공급 계획이 쏟아지면서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등 원도심 입지는 더욱 좁아질 우려가 높다”며 “인천 원도심에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투입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저층 주거지 및 노후 주택에 대한 지원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신도심과 원도심 격차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인천 단독주택 7만8천채 중 5만6천채 사용승인 30년 이상
- 41년 이상 단독주택, 4만채 … 미추홀구 1만4천채‧부평구 4,800채
-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노후도 역시 전국 평균 웃돌아
- 매립지‧개발제한구역‧공장이전부지 ‘주택공급’ … 인천 원도심 정비사업 답보 요인
- 허종식 “원도심에 공원‧주차장 확충…노후주택 지원‧관리 방안 적극 마련해야”
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의 노후 기준을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하는 등 주택 노후화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지역 단독주택 10채 중 7채가 지은 지 30년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지역 노후 주택 군‧구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단독주택 7만8,369채 중 5만5,859채가 사용승인 30년 이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단독주택 중 71.3에 달하는 것으로, 전국 평균(67.4)보다 3.9p 높은 것이다.
군‧구별 3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비율을 보면, 부평구가 94.5(6,389채)로 가장 높았고, 미추홀구 93.9(13,717채)와 동구가 93.8(4,937채)가 뒤를 이었다.
1983년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41년 이상 단독주택수는 전체 4만991채였으며, 미추홀구가 1만399채로 가장 많았고, 부평구(4,885채)와 동구(3,926채)가 뒤를 이었다.
단독주택뿐 아니라 다세대‧연립주택과 아파트 역시 노후도가 높은 편이었다.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32.6(8,857채), 아파트의 경우 25.5(2,410채)가 사용승인 30년을 넘겼다. 전국 평균(다세대‧연립 26.5, 아파트 19.5)을 웃도는 수치를 보인 것이다.
특히 41년 이상된 아파트는 미추홀구 110채, 중구 29채, 동구 18채 등 인천의 원도심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인천 주택의 노후도가 전국 평균을 웃돌게 된 원인으로 주택이 없었던 곳, 이른바 비주거지역에 주택공급이 추진됐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매립지였던 송도‧청라국제도시의 계획인구는 각각 26만5,611명, 9만8,060명으로 원도심 정비사업을 더디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2기 신도시인 검단택지개발사업과 개발제한구역에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공장 이전부지 개발도 인천 원도심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계양테크노밸리, 구월2지구, 검암역세권, 용현학익지구 등에 5만5천세대 입주가 예고됐다.
허종식 의원은 “비주거지역이었던 곳에 공급 계획이 쏟아지면서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등 원도심 입지는 더욱 좁아질 우려가 높다”며 “인천 원도심에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투입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저층 주거지 및 노후 주택에 대한 지원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신도심과 원도심 격차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