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231024]변재일의원, 원자력 R&D예산 대폭 삭감에 기반 흔들
의원실
2023-10-24 10: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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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이 24일, “정부의 내년 원자력 R&D예산 대폭삭감이 연구인력 이탈,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부, 원안위가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원자력 R&D의 주요재원인 원자력 기금의 내년도 수입은 2,135억으로 올해대비 2.4가 늘어났다.
이중 예수이자 상황과 예치금은 올해 8억에서 내년 416억원으로 5,116 대폭 증가한 반면, 실제 R&D투자는 2,078억에서 1,710억으로 올해대비 Δ17.7 줄어들었다. 기금의 투자여력이 420억원이나 있음에도 R&D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SMR과 사용후핵연료 관련 사업이 76억원에서 352억으로 362.4 늘었고, 그 외 16개 사업은 1,387억원에서 904억원으로 Δ34.8로 대폭 삭감됐다.
과기부, 원안위 부처별로는 2024년 원자력 R&D 예산이 2023년에 대비해 각각 Δ8.3, Δ10.9 삭감됐다.
과기부 예산안을 보면, 2024년 원자력 R&D사업예산은 1,649억원으로 2023년 1,723억원 대비 Δ4.3가 줄어들었다. 증액은 SMR, MSR 등 미래원자로와 사용후핵연료 관련 사업, 국제공동연구 등 일부에서만 이뤄졌다.
기초·산업 R&D 역량을 강화할 대형연구시설 사업예산도 1,393억원으로, 올해 대비 202억원 삭감되어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 등 관련 사업들의 차질이 우려된다.
원안위의 2024년 원자력 R&D예산도 2023년 979억원 대비 106억원, Δ10.9가 삭감된 873억원으로 책정되었다.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과 북핵·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R&D만 증액되고 나머지 진행 중인 과제들은 20~40 삭감했다.
산업부는 2023년 1,736억원에서 2024년 1,826억원으로 5.2 늘었으나, 이 또한 SMR개발, 사용후핵연료·방사능폐기물 관련 R&D만 증가하고 나머지 과제들은 대폭 삭감되었다.
과거 예산과 원자력 인력 통계자료를 보면,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2016년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2018년에 원자력 R&D 예산안이 감축되고 2~3년 뒤에 석박사 졸업생이 감축되는 등 인력 유출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원자력 R&D 예산 감축은 우리의 원자력 전문인력과 기술력의 유지를 어렵게 만들어 기술리더십 상실 등 원자력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변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원자력 전문인력 유지대책의 필요성을 수차례 지적해왔다”며, “이번 예산안의 규모와 방향, 배분을 볼 때 원자력 생태계를 살리겠다는 정부가 맞는지 의심된다”며 질타했다.
과기부, 원안위가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원자력 R&D의 주요재원인 원자력 기금의 내년도 수입은 2,135억으로 올해대비 2.4가 늘어났다.
이중 예수이자 상황과 예치금은 올해 8억에서 내년 416억원으로 5,116 대폭 증가한 반면, 실제 R&D투자는 2,078억에서 1,710억으로 올해대비 Δ17.7 줄어들었다. 기금의 투자여력이 420억원이나 있음에도 R&D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SMR과 사용후핵연료 관련 사업이 76억원에서 352억으로 362.4 늘었고, 그 외 16개 사업은 1,387억원에서 904억원으로 Δ34.8로 대폭 삭감됐다.
과기부, 원안위 부처별로는 2024년 원자력 R&D 예산이 2023년에 대비해 각각 Δ8.3, Δ10.9 삭감됐다.
과기부 예산안을 보면, 2024년 원자력 R&D사업예산은 1,649억원으로 2023년 1,723억원 대비 Δ4.3가 줄어들었다. 증액은 SMR, MSR 등 미래원자로와 사용후핵연료 관련 사업, 국제공동연구 등 일부에서만 이뤄졌다.
기초·산업 R&D 역량을 강화할 대형연구시설 사업예산도 1,393억원으로, 올해 대비 202억원 삭감되어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 등 관련 사업들의 차질이 우려된다.
원안위의 2024년 원자력 R&D예산도 2023년 979억원 대비 106억원, Δ10.9가 삭감된 873억원으로 책정되었다.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과 북핵·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R&D만 증액되고 나머지 진행 중인 과제들은 20~40 삭감했다.
산업부는 2023년 1,736억원에서 2024년 1,826억원으로 5.2 늘었으나, 이 또한 SMR개발, 사용후핵연료·방사능폐기물 관련 R&D만 증가하고 나머지 과제들은 대폭 삭감되었다.
과거 예산과 원자력 인력 통계자료를 보면,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2016년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2018년에 원자력 R&D 예산안이 감축되고 2~3년 뒤에 석박사 졸업생이 감축되는 등 인력 유출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원자력 R&D 예산 감축은 우리의 원자력 전문인력과 기술력의 유지를 어렵게 만들어 기술리더십 상실 등 원자력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변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원자력 전문인력 유지대책의 필요성을 수차례 지적해왔다”며, “이번 예산안의 규모와 방향, 배분을 볼 때 원자력 생태계를 살리겠다는 정부가 맞는지 의심된다”며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