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민국의원실-20231024]신용보증기금, 국내 유턴기업 보증지원 실적 10에 불과! 8년여간 14개 기업 지원에 올해는 단 1개뿐!
의원실
2023-10-24 13: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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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여간 국내 복귀기업(이후 유턴기업) 중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은 1/3도 안 되며, 신용보증기금의 국내 유턴기업 보증지원 대상 대비 지원 실적은 1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유턴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2023년 7월까지 국내 유턴기업 수는 총 107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8개�년 14개�년 23개�년 26개�년 24개�년 7월까지 12개로 작년부터 소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 국내 유턴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하였던 국가는 ①중국(79개/74)이며, 다음으로 ②베트남(13개/12)과 ③미국(4개/4) 등의 순이다.
또 다른 문제는 안 그래도 미미한 수준의 유턴 기업들 중 실제로 국내 정착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 수가 29개(27.1) 밖에 되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국내 유턴기업의 공장가동 실적 저조는 이들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귀결 되는데, 국내 유턴 기업들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의 ‘국내 복귀기업 보증지원’ 내역을 살펴보아도 그 실상을 알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국내 복귀기업 보증지원’ 제도를 도입한 것 지난 2016년부터 2023년 7월까지 8년여간 국내 유턴 기업들에 대한 보증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14개 회사에 18건 지원(173억 9,200만원)이 전부이다.
더욱이 2016년~2018년까지 3년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지원 받은 유턴 기업은 全無하다.
즉, 지난 6년여간 국내로 유턴한 기업이 107개임을 감안 할 때, 신용보증기금 보증 지원을 받은 유턴 기업은 고작 13.1(14개)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2023.7월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확인된 「국내 복귀기업 보증지원 대상 기업 수」가 136개임을 감안 할 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실적은 10.3로 더욱더 초라한 성적이다.
시도별 국내 유턴기업 보증지원 대상 중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비중을 살펴보면, ①경북이 4.8(대상 21개/보증 1개)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②충남 5.9(대상 17개/보증 1개), ③부산 7.7(대상 13개/보증 1개), ④전북 11.1(대상 18개/보증 2개), ⑤경남 12.5(대상 16개/보증 2개) 등의 순이다.
특히 대구(대상 6개), 인천(대상 7개), 충북(대상 6개), 강원(대상 3개), 세종(대상 3개), 울산(대상 2개)의 경우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강민국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유턴기업 보증지원 도입 후 3년 동안이나 실적이 全無하였으며, 8년여간 10 수준의 지원에 그쳤다는 것은 정부 보증기관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신용보증기금은 국내 유턴기업 보증지원 실적 제고를 위해 심사기준까지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까지 보증지원이 단 1건에 그쳤다는 것은 지원 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은 유턴기업 보증지원 심사기준을 현실성 있게 개편하고, 국내복귀 유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 관련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내복귀기업 대상 법인세 세제감면 혜택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우대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 첨부 : 국내 유턴기업 현황 및 신용보증기금 지원 실적 >
2023. 10. 24.
국회의원 강 민 국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유턴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2023년 7월까지 국내 유턴기업 수는 총 107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8개�년 14개�년 23개�년 26개�년 24개�년 7월까지 12개로 작년부터 소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 국내 유턴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하였던 국가는 ①중국(79개/74)이며, 다음으로 ②베트남(13개/12)과 ③미국(4개/4) 등의 순이다.
또 다른 문제는 안 그래도 미미한 수준의 유턴 기업들 중 실제로 국내 정착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 수가 29개(27.1) 밖에 되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국내 유턴기업의 공장가동 실적 저조는 이들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귀결 되는데, 국내 유턴 기업들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의 ‘국내 복귀기업 보증지원’ 내역을 살펴보아도 그 실상을 알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국내 복귀기업 보증지원’ 제도를 도입한 것 지난 2016년부터 2023년 7월까지 8년여간 국내 유턴 기업들에 대한 보증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14개 회사에 18건 지원(173억 9,200만원)이 전부이다.
더욱이 2016년~2018년까지 3년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지원 받은 유턴 기업은 全無하다.
즉, 지난 6년여간 국내로 유턴한 기업이 107개임을 감안 할 때, 신용보증기금 보증 지원을 받은 유턴 기업은 고작 13.1(14개)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2023.7월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확인된 「국내 복귀기업 보증지원 대상 기업 수」가 136개임을 감안 할 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실적은 10.3로 더욱더 초라한 성적이다.
시도별 국내 유턴기업 보증지원 대상 중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비중을 살펴보면, ①경북이 4.8(대상 21개/보증 1개)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②충남 5.9(대상 17개/보증 1개), ③부산 7.7(대상 13개/보증 1개), ④전북 11.1(대상 18개/보증 2개), ⑤경남 12.5(대상 16개/보증 2개) 등의 순이다.
특히 대구(대상 6개), 인천(대상 7개), 충북(대상 6개), 강원(대상 3개), 세종(대상 3개), 울산(대상 2개)의 경우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강민국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유턴기업 보증지원 도입 후 3년 동안이나 실적이 全無하였으며, 8년여간 10 수준의 지원에 그쳤다는 것은 정부 보증기관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신용보증기금은 국내 유턴기업 보증지원 실적 제고를 위해 심사기준까지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까지 보증지원이 단 1건에 그쳤다는 것은 지원 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은 유턴기업 보증지원 심사기준을 현실성 있게 개편하고, 국내복귀 유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 관련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내복귀기업 대상 법인세 세제감면 혜택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우대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 첨부 : 국내 유턴기업 현황 및 신용보증기금 지원 실적 >
2023. 10. 24.
국회의원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