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231024]감사원의 통계청 감사는 정권에 휘둘린 정치적 표적감사
의원실
2023-10-24 15:15:45
122
122
[기재위 국감] 서영교 최고위원,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는
정치적 표적 감사”
- 서영교 최고위원, “감사원이 가중값 적용에 청장 승인이 필요하다는 거짓 사유로 수사 의뢰, 이는 ‘감사 조작’”
- “관세 부문 세수펑크 약 3조, 경기회복 대책 마련 필요”
12일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통계청 정치 감사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중랑갑, 3선)은 “감사원이 통계 조작을 주장하는데, 감사원은 통계청 수사를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 의뢰했다”며 “지난 해, 감사원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공수처로부터 수사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감사원의 ‘감사 조작’ 의혹을 지적했다.
이어 서영교 최고위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은 2022년 법사위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했다”며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 아니라 독립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감사원이 통계 조작을 주장하며 취업자 가중값을 청장 승인 없이 임의로 적용한 점을 문제 삼아 수사 의뢰했다”며 “그러나 취업자 가중값을 무응답 가중값으로 본 것은 통계 결과작성, 자료보정에 해당한다. 이는 위임전결 규정상 국·과장 전결 사항이지 청장 전결사항이 아니다”라고 통계청장에게 "이것이 맞냐"고 사실을 획인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가중값과 관련된 사항은 위임전결 규정상 국·과장 전결사항이지 청장 결재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계청장의 답변을 통해 가중값을 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한 감사원의 감사가 거짓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 통계청장은 통계조작이 가능하냐는 질의에는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서 최고위원은 “감사원의 행태는 정치 감사, 표적 감사”라고 강조하며 “통계청 직원이 정치감사에 휘둘리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최고위원은 관세청을 상대로 “대한민국 경제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관세수입이 올해 8월까지 4.5조로 전년 동기(7.3조) 대비 2.8조가 줄었다. 관세 부문에서만 세수 펑크가 절반이 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연말까지 3조 이상의 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수입액이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라고 관세수입 감소의 원인을 밝혔다.
이에 서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관세 수입이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경제가 반토막 났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는 회복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경제만 어렵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국가별 관세수입 현황을 분석하고 대한민국 경기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는
정치적 표적 감사”
- 서영교 최고위원, “감사원이 가중값 적용에 청장 승인이 필요하다는 거짓 사유로 수사 의뢰, 이는 ‘감사 조작’”
- “관세 부문 세수펑크 약 3조, 경기회복 대책 마련 필요”
12일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통계청 정치 감사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중랑갑, 3선)은 “감사원이 통계 조작을 주장하는데, 감사원은 통계청 수사를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 의뢰했다”며 “지난 해, 감사원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공수처로부터 수사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감사원의 ‘감사 조작’ 의혹을 지적했다.
이어 서영교 최고위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은 2022년 법사위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했다”며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 아니라 독립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감사원이 통계 조작을 주장하며 취업자 가중값을 청장 승인 없이 임의로 적용한 점을 문제 삼아 수사 의뢰했다”며 “그러나 취업자 가중값을 무응답 가중값으로 본 것은 통계 결과작성, 자료보정에 해당한다. 이는 위임전결 규정상 국·과장 전결 사항이지 청장 전결사항이 아니다”라고 통계청장에게 "이것이 맞냐"고 사실을 획인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가중값과 관련된 사항은 위임전결 규정상 국·과장 전결사항이지 청장 결재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계청장의 답변을 통해 가중값을 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한 감사원의 감사가 거짓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 통계청장은 통계조작이 가능하냐는 질의에는 “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서 최고위원은 “감사원의 행태는 정치 감사, 표적 감사”라고 강조하며 “통계청 직원이 정치감사에 휘둘리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최고위원은 관세청을 상대로 “대한민국 경제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관세수입이 올해 8월까지 4.5조로 전년 동기(7.3조) 대비 2.8조가 줄었다. 관세 부문에서만 세수 펑크가 절반이 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연말까지 3조 이상의 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수입액이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라고 관세수입 감소의 원인을 밝혔다.
이에 서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관세 수입이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경제가 반토막 났다는 것이다. 세계 경제는 회복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경제만 어렵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국가별 관세수입 현황을 분석하고 대한민국 경기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