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영교의원실-20231024]먹튀주유소, 상반기만 40건 적발됐는데…추징은 &39전무&39
의원실
2023-10-24 15: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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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주유소, 상반기만 40건 적발됐는데…추징은 &39전무&39
- 2016년 이후 총 466건 적발…탈루세액 854억원
- 서영교 의원 "현장인력 보강해야…통합관리시스템 가동 시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먹튀주유소에 대한 적발건수는 42건, 탈루세액은 76억원이다. 불법 면세유를 팔아 단기간에 거액을 탈세하고 잠적하는 &39먹튀주유소&39가 올해 상반기에만 40건 넘게 적발된 것이다. 특히 먹튀주유소가 이른바 &39바지사장&39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잠적하면서, 실제 탈세를 주도한 인물에 대한 추징이 어려운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먹튀주유소는 불법으로 빼돌린 면세유 등을 구입해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한 주유소를 말한다. 국세청이 &39불법유류 조기경보시스템&39을 가동한 2016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먹튀 주유소 적발건수는 466건, 탈루세액은 854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와 부과세액은 △2016년 11~12월 2건(5억원) △2017년 66건(68억원) △2018년 53건(101억원) △2019년 61건(114억원) △2020년 61건(115억원) △2021년 105건(178억원) △2022년 78건(202억원) △올해 1~6월 42건(76억원) 등이다.
그러나 약 7년간 적발금액 854억원 중 추징세액은 0.5 수준인 4억원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 역시 추징세액이 전무한 실정이다. 먹튀주유소는 업자들이 휴·폐업한 임차주유소를 이용해 단기간(3~4개월가량)에 기름을 팔고 잠적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
특히 이들은 주유소 대표자로 저소득층 등을 바지사장으로 세워 국세청이 추징할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단 국세청은 지난달 발표한 &39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39에서 조기 대응체계를 전면 가동해 즉시 단속을 확대하고 명의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39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39을 구축해 무자료 면세유의 원천 차단도 추진한다.
서영교 의원은 "상반기 벌써 42건이 적발된 것을 볼 때 연말에는 지난해(78건)보다 더 많은 먹튀주유소가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세청의 현장인력 보강은 물론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고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가동 시기도 최대한 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6년 이후 총 466건 적발…탈루세액 854억원
- 서영교 의원 "현장인력 보강해야…통합관리시스템 가동 시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먹튀주유소에 대한 적발건수는 42건, 탈루세액은 76억원이다. 불법 면세유를 팔아 단기간에 거액을 탈세하고 잠적하는 &39먹튀주유소&39가 올해 상반기에만 40건 넘게 적발된 것이다. 특히 먹튀주유소가 이른바 &39바지사장&39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잠적하면서, 실제 탈세를 주도한 인물에 대한 추징이 어려운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먹튀주유소는 불법으로 빼돌린 면세유 등을 구입해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한 주유소를 말한다. 국세청이 &39불법유류 조기경보시스템&39을 가동한 2016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먹튀 주유소 적발건수는 466건, 탈루세액은 854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와 부과세액은 △2016년 11~12월 2건(5억원) △2017년 66건(68억원) △2018년 53건(101억원) △2019년 61건(114억원) △2020년 61건(115억원) △2021년 105건(178억원) △2022년 78건(202억원) △올해 1~6월 42건(76억원) 등이다.
그러나 약 7년간 적발금액 854억원 중 추징세액은 0.5 수준인 4억원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 역시 추징세액이 전무한 실정이다. 먹튀주유소는 업자들이 휴·폐업한 임차주유소를 이용해 단기간(3~4개월가량)에 기름을 팔고 잠적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
특히 이들은 주유소 대표자로 저소득층 등을 바지사장으로 세워 국세청이 추징할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단 국세청은 지난달 발표한 &39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39에서 조기 대응체계를 전면 가동해 즉시 단속을 확대하고 명의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39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39을 구축해 무자료 면세유의 원천 차단도 추진한다.
서영교 의원은 "상반기 벌써 42건이 적발된 것을 볼 때 연말에는 지난해(78건)보다 더 많은 먹튀주유소가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세청의 현장인력 보강은 물론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고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가동 시기도 최대한 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