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도종환의원실-20231024][도종환의원 보도자료]_2023 서울대학교 등 수도권 국립대(병원) 국정감사, 주요 질의
의원실
2023-10-24 15: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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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대학교 등 수도권 국립대(병원) 국정감사, 주요 질의>
① “우리도 서울대 학생입니다”… 장애학생 목소리 외면하는 서울대
- 고장난 장애인통화장치, 울퉁불퉁한 보도블럭... 교내 곳곳 장애학생 여건 개선 시급
- 예산 없어서 화장실도 설치 못 해준다? 돈보다 못한 장애학생 인권
② 대학도서관 장서포화율 심각, 장서폐기도 제각각
- 서울대 장서포화율 160, 10개 거점국립대학 장서 포화율 심각!
- 최근 3년간 국립대 연간 폐기책 수 121만권에도 꾸준한 장서 증가, 공간은 태부족!
③ 국내 최대 규모 서울대어린이병원 병원학교, 안정적인 지원 체계 필요!
- 학생 147명인데, 전담인력은 고작 2명
- 코로나 이후 매년 줄어드는 예산... 교육청 지원도 연간 3,300만원 불과
④ 기타공공기관 해제 통한 규제혁신? 필수의료 육성 위한 근본대책으론 어림도 없다
- 국립대병원협회, 정부에 기타공공기관 해제 건의... 재원 확보방안 부족, 필수의료 축소, 병원 간 격차 심화 등 한계 뚜렷
① “우리도 서울대 학생입니다”… 장애학생 목소리 외면하는 서울대
- 고장난 장애인통화장치, 울퉁불퉁한 보도블럭... 교내 곳곳 장애학생 여건 개선 시급
- 예산 없어서 화장실도 설치 못 해준다? 돈보다 못한 장애학생 인권
② 대학도서관 장서포화율 심각, 장서폐기도 제각각
- 서울대 장서포화율 160, 10개 거점국립대학 장서 포화율 심각!
- 최근 3년간 국립대 연간 폐기책 수 121만권에도 꾸준한 장서 증가, 공간은 태부족!
③ 국내 최대 규모 서울대어린이병원 병원학교, 안정적인 지원 체계 필요!
- 학생 147명인데, 전담인력은 고작 2명
- 코로나 이후 매년 줄어드는 예산... 교육청 지원도 연간 3,300만원 불과
④ 기타공공기관 해제 통한 규제혁신? 필수의료 육성 위한 근본대책으론 어림도 없다
- 국립대병원협회, 정부에 기타공공기관 해제 건의... 재원 확보방안 부족, 필수의료 축소, 병원 간 격차 심화 등 한계 뚜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