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31020]윤준병 의원, “어선원에게 외면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의원실
2023-10-24 16: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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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어선원에게 외면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어선사고 증가해도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율은 저조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대상 확대·가입률 저조로 유명무실한 제도 전락 가능성 높아 -
23년 1~7월 어선사고 인명피해 151명,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인명피해(122명)보다 23.8 증가
22년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률 47.7로 절반에도 못 미쳐...5년간 4.3p 증가 그쳐&39
○ 올해 상반기 발생한 어선사고가 작년 전체 어선사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어선원의 안전 보호 및 어선 복구 촉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내세운 국정과제 중 하나이지만,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가시적 성과는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경찰청·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어선사고 및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사고가 발생한 어선은 총 2,231척으로, 이에 따라 사망 25명, 부상 117명, 실종 9명 등 총 15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 특히, 올해 발생한 어선사고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전체 어선사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어선사고는 1,775척이었고, 이에 따라 122명(사망 39명, 부상 70명, 실종 1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즉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어선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는 전년대비 23.8 증가했고, 사고가 발생한 어선도 전년대비 25.7 증가했다.
○ 하지만, 정작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기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대상 어선원 10만 5,279명 중 가입한 어선원은 5만 176명으로 가입률은 47.7로 집계됐다. 2018년 43.4보다 4.3p 증가했지만, 여전히 과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 어선 역시 가입대상 6만 873척 중 실제 가입 어선은 2만 1,062척으로 34.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8, 2019년 29.7, 2020년 34.0, 2021년 32.8로 5년간 상승추세에 있지만, 어선 10척 중 3척에 불과한 실정이다,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이 저조한 이유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보험료 지원(톤급별 차등 지원 등)과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을 3톤 이상 어선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가입대상 범위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2025년까지 보험 가입대상을 모든 어선원 및 어선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2016년 기존 5톤 이상 어선에서 4톤 이상으로, 2018년 3톤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뚜렷한 개선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상 확대도, 가입률 제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윤준병 의원은 “어선원 등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을 이행하고, 재해 어선의 복구를 촉진하여 어선원 보호와 어업경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특히, 올해 7월까지의 어선사고가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어선사고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해양수산부는 물론, 보험사업자인 수협중앙회도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의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가입이 저조하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수협중앙회가 어선원보다 선주나 고용주의 입장에서 재해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밖에 없어 제도 효과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앞장서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어선사고 증가해도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율은 저조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대상 확대·가입률 저조로 유명무실한 제도 전락 가능성 높아 -
23년 1~7월 어선사고 인명피해 151명,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인명피해(122명)보다 23.8 증가
22년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률 47.7로 절반에도 못 미쳐...5년간 4.3p 증가 그쳐&39
○ 올해 상반기 발생한 어선사고가 작년 전체 어선사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어선원의 안전 보호 및 어선 복구 촉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내세운 국정과제 중 하나이지만,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가시적 성과는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경찰청·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어선사고 및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사고가 발생한 어선은 총 2,231척으로, 이에 따라 사망 25명, 부상 117명, 실종 9명 등 총 15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 특히, 올해 발생한 어선사고는 작년 한 해 동안의 전체 어선사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어선사고는 1,775척이었고, 이에 따라 122명(사망 39명, 부상 70명, 실종 1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즉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어선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는 전년대비 23.8 증가했고, 사고가 발생한 어선도 전년대비 25.7 증가했다.
○ 하지만, 정작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기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대상 어선원 10만 5,279명 중 가입한 어선원은 5만 176명으로 가입률은 47.7로 집계됐다. 2018년 43.4보다 4.3p 증가했지만, 여전히 과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 어선 역시 가입대상 6만 873척 중 실제 가입 어선은 2만 1,062척으로 34.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8, 2019년 29.7, 2020년 34.0, 2021년 32.8로 5년간 상승추세에 있지만, 어선 10척 중 3척에 불과한 실정이다,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가입이 저조한 이유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보험료 지원(톤급별 차등 지원 등)과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을 3톤 이상 어선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가입대상 범위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2025년까지 보험 가입대상을 모든 어선원 및 어선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2016년 기존 5톤 이상 어선에서 4톤 이상으로, 2018년 3톤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뚜렷한 개선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상 확대도, 가입률 제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윤준병 의원은 “어선원 등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을 이행하고, 재해 어선의 복구를 촉진하여 어선원 보호와 어업경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특히, 올해 7월까지의 어선사고가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어선사고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해양수산부는 물론, 보험사업자인 수협중앙회도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의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가입이 저조하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수협중앙회가 어선원보다 선주나 고용주의 입장에서 재해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밖에 없어 제도 효과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앞장서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