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31020]윤준병 의원, 2021년 이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전무!
의원실
2023-10-24 16: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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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농어촌상생협력에 인색한 수협중앙회”
2021년 이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전무!
- 수산어업인 대변하는 수협중앙회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외면, 소멸위기 놓인 농어촌 대책 필요 -
4대 항만공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금 10억원도 되지 않아...수산어업인 상생협력 대책 마련해야!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수산어업인을 대변하고 있는 수협중앙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농어촌상생협력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수협중앙회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내역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수협중앙회 또는 수협은행 임원 등 개인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내역은 2017년 640만원, 2019년 50만원, 2020년 430만원으로 총 1,120만원에 그쳤고, 수협은행이 2020년 1억 5,220만원을 출연한 것이 전무였다. 2021년부터는 수협중앙회는 물론, 개인 출연이나 수협은행의 출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에 따라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연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액이 당초 목표 대비 현재까지 30.1에 불과한 상태에서 수협마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한편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이후 올 8월까지 가장 많은 기금을 출연한 기관은 여수광양항만공사로 3억 6천만원을 기금으로 출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부산항만공사 2억 7천만원, 인천항만공사 1억 5,106만원, 울산항만공사 1억 2,688만원, 해양환경공단 1억원, 한국어촌어항공단 400만원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 윤준병 의원은 “지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저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을 지적한 바 있는데, 정작 수산어업인을 대변한다는 수협중앙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더욱이, 수협중앙회는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법」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출연한 기금이 ‘0원’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협이 농어촌상생협력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 이어 윤 의원은 “또한, 4대 항만공사와 공단 등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들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10억원이 채 되지 않으며, 이는 공공기관 전체 기금 조성액의 1도 채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인기제 발굴이 수반되어야만 민간 부문의 참여 제고에도 나설 수 있는 만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본 취지를 살리고, 농어업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2021년 이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전무!
- 수산어업인 대변하는 수협중앙회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외면, 소멸위기 놓인 농어촌 대책 필요 -
4대 항만공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금 10억원도 되지 않아...수산어업인 상생협력 대책 마련해야!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수산어업인을 대변하고 있는 수협중앙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농어촌상생협력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수협중앙회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내역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수협중앙회 또는 수협은행 임원 등 개인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내역은 2017년 640만원, 2019년 50만원, 2020년 430만원으로 총 1,120만원에 그쳤고, 수협은행이 2020년 1억 5,220만원을 출연한 것이 전무였다. 2021년부터는 수협중앙회는 물론, 개인 출연이나 수협은행의 출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에 따라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연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조성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액이 당초 목표 대비 현재까지 30.1에 불과한 상태에서 수협마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한편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이후 올 8월까지 가장 많은 기금을 출연한 기관은 여수광양항만공사로 3억 6천만원을 기금으로 출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부산항만공사 2억 7천만원, 인천항만공사 1억 5,106만원, 울산항만공사 1억 2,688만원, 해양환경공단 1억원, 한국어촌어항공단 400만원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 윤준병 의원은 “지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저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을 지적한 바 있는데, 정작 수산어업인을 대변한다는 수협중앙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액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더욱이, 수협중앙회는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법」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출연한 기금이 ‘0원’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협이 농어촌상생협력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 이어 윤 의원은 “또한, 4대 항만공사와 공단 등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들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10억원이 채 되지 않으며, 이는 공공기관 전체 기금 조성액의 1도 채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인기제 발굴이 수반되어야만 민간 부문의 참여 제고에도 나설 수 있는 만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본 취지를 살리고, 농어업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