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준병의원실-20231023]윤준병 의원,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비 75 삭감은 정치 보복이자 예산학살!
의원실
2023-10-24 16: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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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비 75 삭감은 정치 보복이자 예산학살!
-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새만금 내부개발비 복원 강력 요구 -
새만금위원회 결정에 포함된 사업을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예산 삭감... 사실상 사업중단하라는 것
윤 의원,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폭거 ... 국회 단계에서 돌려놓을 것”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3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비 예산 75 삭감에 대해 ‘정치 보복이자 예산 학살’이라 말하며 사업지연 우려 문제를 제기했다.
○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에서 받은 <’24년도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비 반영현황> 자료에 의하면,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비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올해 예산 1,675억원 대비 34, ’24년 요구액 2,228억원 대비 25 수준인 565억원만 반영됐다. 이는 총 75가 삭감된 것으로 윤 의원은 “이는 예산 폭거를 넘어 분명한 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은 농생명용지 조성, 농업용수 공급, 가력선착장 확장, 방수제 유지관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무 부처로 이는 농식품부 예산에 해당한다. 윤 의원은 “이 예산으로는 유지관리비를 제외하고 용지조성 등의 농지조성, 농업용수, 가력선착장 확장 등 3개 사업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윤준병 의원은 “올해 3월 제29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신항만, 농생명용지 조성 및 농업용수 공급시설 등을 ‘27년까지 완료하기로 발표했고 국무총리도 대대적으로 청사진을 밝혔는데, 모두 혹세무민이었고 사탕발린 말이었냐”고 말하며 “특히 농업용수의 경우 공급사업 발주가 중단된 상태로, 삭감된 예산이 복구되지 않을 경우 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없어 ’25년 농생명용지 조성이 완료되어도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윤 의원은 “새만금 개발은 국책사업이며 윤석열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면서 “새만금 기본계획 반영은 물론 새만금위원회 결정에 포함된 계획임에도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탓’, ‘새만금 탓’, ‘전라북도 탓’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의 예산 폭거로 새만금 투자가 향후 2~3년간 전면 중단될 위기인데, 이를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드시 되돌려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새만금 내부개발비 복원 강력 요구 -
새만금위원회 결정에 포함된 사업을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예산 삭감... 사실상 사업중단하라는 것
윤 의원,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폭거 ... 국회 단계에서 돌려놓을 것”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3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비 예산 75 삭감에 대해 ‘정치 보복이자 예산 학살’이라 말하며 사업지연 우려 문제를 제기했다.
○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에서 받은 <’24년도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비 반영현황> 자료에 의하면,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비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올해 예산 1,675억원 대비 34, ’24년 요구액 2,228억원 대비 25 수준인 565억원만 반영됐다. 이는 총 75가 삭감된 것으로 윤 의원은 “이는 예산 폭거를 넘어 분명한 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은 농생명용지 조성, 농업용수 공급, 가력선착장 확장, 방수제 유지관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무 부처로 이는 농식품부 예산에 해당한다. 윤 의원은 “이 예산으로는 유지관리비를 제외하고 용지조성 등의 농지조성, 농업용수, 가력선착장 확장 등 3개 사업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윤준병 의원은 “올해 3월 제29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신항만, 농생명용지 조성 및 농업용수 공급시설 등을 ‘27년까지 완료하기로 발표했고 국무총리도 대대적으로 청사진을 밝혔는데, 모두 혹세무민이었고 사탕발린 말이었냐”고 말하며 “특히 농업용수의 경우 공급사업 발주가 중단된 상태로, 삭감된 예산이 복구되지 않을 경우 용수를 적기에 공급할 수 없어 ’25년 농생명용지 조성이 완료되어도 활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윤 의원은 “새만금 개발은 국책사업이며 윤석열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면서 “새만금 기본계획 반영은 물론 새만금위원회 결정에 포함된 계획임에도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탓’, ‘새만금 탓’, ‘전라북도 탓’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의 예산 폭거로 새만금 투자가 향후 2~3년간 전면 중단될 위기인데, 이를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드시 되돌려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