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승수의원실-20231018]김승수 의원, 불법도박규모 100조원 돌파...최근 5년간 도박중독치유서비스 이용자 10만명 달해
의원실
2023-10-25 10:19:42
106
106
김승수 의원, 불법도박규모 100조원 돌파...최근 5년간 도박중독치유서비스 이용자 10만명 달해
- 김승수 의원, 제5차 불법도박실태조사 결과 불법도박규모 102조 7,236억원에 달해
- 최근 5년간 도박중독치유서비스 이용자도 98 증가...10대도 42 증가해
- 최근 5년간 온·오프라인 불법도박 단속건수도 12만건...단속건수 2019년 1만 7천건에서 2022년 3만 7천건으로 120증가했는데, 사감위 감시원 11명에 불과
- 김승수 의원 “청소년 불법도박은 국가 미래와 연결되는 중대사안...불법 온라인도박 감시 인원 증원 및 도박중독 예방시스템 마련으로 불법도박을 뿌리뽑을 것”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도박 총 매출액 추정치’에 따르면, 불법도박 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한 102조 7,236억원(제5차 불법도박실태조사)에 달했다. 이는 2019년(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추정치 81조 5,474억원에서 26가 증가한 규모이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도박중독치유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르면, 불법도박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도 크게 증가해 최근 5년간 도박 중독치유서비스를 받은 사람도 10만여명에 달했고, 10대 이용자도 총 7,880명이었다.
전체 서비스 이용인원은 최근 5년간 (2018년 대비 2022년) 98로 폭증했을 뿐 아니라, 10대의 경우에도 42가 증가했다. 특히 2023년의 경우 8월까지 집계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10대 이용자가 2022년 전체 이용자 수인 1,460명에 근접한 1,406명에 달해 청소년 도박 중독의 심각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사감위의 불법 사행산업산업 온·오프라인 도박단속건수는 총 12만건으로 2019년 16,662건에서 2023.9월 36,667건으로 120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건수의 99는 온라인으로, 최근 5년간 온라인 단속건수 점유율은 카지노 등 불법 온라인 도박이 83.9(10만건), 불법스포츠도박 15.8(1만9천건) 순 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와는 반대로 최근 5년간 사감위 온·오프라인 불법도박 단속인력은 최근 5년새 단 1명이 증가한 11명에 불과했을뿐만 아니라, 단속예산은 2022년 6억 6천만원에서 5억 6천만원으로 1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의원은 “불법도박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했을뿐만 아니라, 불법도박사이트들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시대에 11명의 감시원으로는 제대로 된 단속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청소년 불법도박은 국가 미래와 연결되는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불법 온라인도박 감시 인원 증원 및 도박중독 예방시스템 마련으로 불법도박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 김승수 의원, 제5차 불법도박실태조사 결과 불법도박규모 102조 7,236억원에 달해
- 최근 5년간 도박중독치유서비스 이용자도 98 증가...10대도 42 증가해
- 최근 5년간 온·오프라인 불법도박 단속건수도 12만건...단속건수 2019년 1만 7천건에서 2022년 3만 7천건으로 120증가했는데, 사감위 감시원 11명에 불과
- 김승수 의원 “청소년 불법도박은 국가 미래와 연결되는 중대사안...불법 온라인도박 감시 인원 증원 및 도박중독 예방시스템 마련으로 불법도박을 뿌리뽑을 것”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도박 총 매출액 추정치’에 따르면, 불법도박 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한 102조 7,236억원(제5차 불법도박실태조사)에 달했다. 이는 2019년(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추정치 81조 5,474억원에서 26가 증가한 규모이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도박중독치유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르면, 불법도박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도 크게 증가해 최근 5년간 도박 중독치유서비스를 받은 사람도 10만여명에 달했고, 10대 이용자도 총 7,880명이었다.
전체 서비스 이용인원은 최근 5년간 (2018년 대비 2022년) 98로 폭증했을 뿐 아니라, 10대의 경우에도 42가 증가했다. 특히 2023년의 경우 8월까지 집계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10대 이용자가 2022년 전체 이용자 수인 1,460명에 근접한 1,406명에 달해 청소년 도박 중독의 심각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사감위의 불법 사행산업산업 온·오프라인 도박단속건수는 총 12만건으로 2019년 16,662건에서 2023.9월 36,667건으로 120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건수의 99는 온라인으로, 최근 5년간 온라인 단속건수 점유율은 카지노 등 불법 온라인 도박이 83.9(10만건), 불법스포츠도박 15.8(1만9천건) 순 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와는 반대로 최근 5년간 사감위 온·오프라인 불법도박 단속인력은 최근 5년새 단 1명이 증가한 11명에 불과했을뿐만 아니라, 단속예산은 2022년 6억 6천만원에서 5억 6천만원으로 1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의원은 “불법도박규모가 100조원을 돌파했을뿐만 아니라, 불법도박사이트들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시대에 11명의 감시원으로는 제대로 된 단속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청소년 불법도박은 국가 미래와 연결되는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불법 온라인도박 감시 인원 증원 및 도박중독 예방시스템 마련으로 불법도박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