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승수의원실-20231019]김승수 의원, 文정부 임명 사감위원들 임기종료 앞두고 외유성 출장으로 나랏돈 1억 넘게 펑펑
의원실
2023-10-25 1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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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文정부 임명 사감위원들 임기종료 앞두고 외유성 출장으로 나랏돈 1억 넘게 펑펑
- 文정부 임명 사감위원 11명 중 10명,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여름휴가시기(2022년 7~8월) 일제히 호주, 싱가폴, 미국 해외출장
- 김춘순 前위원장, 코로나 이후 사행산업 환경 바뀌었는데도 라스베가스 카지노 內 호텔에서 2박하며 카지노 6곳 현장시찰
- 김승수 의원, “사감위원들 임기말 휴가시기 대규모 해외 출장은 부적절...목적에 맞는 해외출장으로 국민 혈세 낭비 막아야”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사감위원 해외출장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시절 임명된 김춘순 前사감위원장을 포함한 사감위원 10인*이(임기: 2020.2.~2023.2.) 임기 종료 6개월을 앞둔 여름휴가 시기에 일제히 호주, 싱가폴, 미국으로 해외출장을 떠나며 총 1억 2,851만원의 출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장 목적은 주요사행산업 관련 관리 감독 제도 파악, 온라인 베팅 등 코로나 19이후 변화한 사행산업동향 파악, 도박중독예방·치유사례 수집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미국으로 출장을 떠난 김춘순 前위원장 일행은 4박 6일의 일정 중 이틀을 카지노에서 묵으며 6군데의 카지노를 방문했고, 출장목적에 관련한 공식일정은 네바다주 도박규제위원회와 국제게이밍연구소 단 2건에 불과했다.
또한 호주의 경우에도 3박 5일 일정에 현장시찰 외 관계기관방문은 단 3건 뿐었고, 싱가포르 출장의 경우 3박 5일 일정에 관계기관방문은 단 1건에 그쳤다.
미국 카지노의 현장방문 결과보고에는 “카지노 영업장 내부의 초대형 스포츠 베팅이 인상적”, “인공파도, 모래사장이 있는 야외수영장이 유명하다”는 카지노 소개에 불과한 내용들 실려있을 뿐 아니라, 정책적 시사점은 미국 네바다주 카지노사업에 대한 개황 및 인디언 카지노산업에 대한 형식적인 언급에 불과했다. [별첨 참조]
김승수 의원은 “임기 완료를 앞 둔 정부위원회 위원 거의 전원이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방문 지역과 주요 일정 등을 볼 때 외유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출장을 근절해 혈세를 낭비하는 일을 막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 文정부 임명 사감위원 11명 중 10명,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여름휴가시기(2022년 7~8월) 일제히 호주, 싱가폴, 미국 해외출장
- 김춘순 前위원장, 코로나 이후 사행산업 환경 바뀌었는데도 라스베가스 카지노 內 호텔에서 2박하며 카지노 6곳 현장시찰
- 김승수 의원, “사감위원들 임기말 휴가시기 대규모 해외 출장은 부적절...목적에 맞는 해외출장으로 국민 혈세 낭비 막아야”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사감위원 해외출장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시절 임명된 김춘순 前사감위원장을 포함한 사감위원 10인*이(임기: 2020.2.~2023.2.) 임기 종료 6개월을 앞둔 여름휴가 시기에 일제히 호주, 싱가폴, 미국으로 해외출장을 떠나며 총 1억 2,851만원의 출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장 목적은 주요사행산업 관련 관리 감독 제도 파악, 온라인 베팅 등 코로나 19이후 변화한 사행산업동향 파악, 도박중독예방·치유사례 수집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미국으로 출장을 떠난 김춘순 前위원장 일행은 4박 6일의 일정 중 이틀을 카지노에서 묵으며 6군데의 카지노를 방문했고, 출장목적에 관련한 공식일정은 네바다주 도박규제위원회와 국제게이밍연구소 단 2건에 불과했다.
또한 호주의 경우에도 3박 5일 일정에 현장시찰 외 관계기관방문은 단 3건 뿐었고, 싱가포르 출장의 경우 3박 5일 일정에 관계기관방문은 단 1건에 그쳤다.
미국 카지노의 현장방문 결과보고에는 “카지노 영업장 내부의 초대형 스포츠 베팅이 인상적”, “인공파도, 모래사장이 있는 야외수영장이 유명하다”는 카지노 소개에 불과한 내용들 실려있을 뿐 아니라, 정책적 시사점은 미국 네바다주 카지노사업에 대한 개황 및 인디언 카지노산업에 대한 형식적인 언급에 불과했다. [별첨 참조]
김승수 의원은 “임기 완료를 앞 둔 정부위원회 위원 거의 전원이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방문 지역과 주요 일정 등을 볼 때 외유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출장을 근절해 혈세를 낭비하는 일을 막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